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공공건설원가 공개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민선 7기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또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 확립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8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 제도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경기도는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특히 청구단계에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대금의 유용(流用)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도는 도내 시·군청 발주공사에서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의 노동자에게 내년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역화폐 확대 도입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안양·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올해 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 운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선 7기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며,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10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현 청사 내 옥상과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TV와 난방기 등의 집기류를 교체했다. 또 내년부터 시·군과 함께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은 물론 상담이나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성된다. #특별사법경찰 확대·강화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기존 6개 분야에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늘고 조직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가짜 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의 단속도 강화했다.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기존에는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뒤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공공입찰 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도 손을 잡았다.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 문제 피해민원을 사전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월 24일 관련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성급한 창업과 준비 부족, 과당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 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이나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단계에서는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도 확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도형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경기 공유마켓 육성, 골목형 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골목경제 활력을 이끌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법정 공제사업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방침이다. 재기단계에서는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해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