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물이 새는데 어쩌죠?” “승강기가 말썽이에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갈라진 외벽과 낡은 전기설비 등으로 안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지어진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져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적합한 공사시기와 방법을 몰라 더욱 막막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실 보수공사 관련 뉴스까지 접한 주민들은 고민 끝에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도움을 청했다.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공사의 계획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하게 살핀 덕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안전한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며 크게 만족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아파트에서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시기, 방법 등에 대한 기술자문과 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 등 설계도서 작성 지원 및 공사단계에서 공사 전·중·후 3회 거쳐 자문한다.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정민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94%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보수공사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지원

경기도내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74%에 달하는 반면,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뿐 만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정민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보수공사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비전문가 이다보니 보수시점과 보수공법 결정을 하면서 입주민간 의견이 분분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정 공사비 등을 시공업체에 견적을 받거나 다른 단지에 비슷한 공사사례를 적용해 과다 공사견적 등으로 관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제도를 도입했다. 자문단은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승강기 ▲전기통신 ▲소방시설 ▲조경관리 ▲토목시공 등 8개 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관리비를 절약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사계획단계에서의 시설 공사기술 자문, 기술자문후 설계도서 지원, 공사단계에서의 자문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지난 4년간 약 645회의 기술자문을 했으며, 자문결과를 공사 발주 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을 통해 공사시행여부를 결정했고, 민간 전문가분의 기술노하우를 관리주체에서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 불공정한 ‘견적 부풀리기’와 ‘부실공사’로부터 입주민 피해 막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트 보수공사 모든 과정에 기술자문 서비스를 실시해 ‘견적 부풀리기’와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경기도가 막겠다”고 밝히며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제도를 알린바 있다.

이정민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공동주택 기술자문 업무는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직접 홍보도 해주신다. 이는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공정한 것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어 담당자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기술자문과 설계도서 지원 신청을 하면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수공법, 보수범위 등을 자문한다. 이는 불필요한 보수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공사비 예산이 있고 당해 연도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단지를 대상으로, 자문결과를 반영해 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해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자문은 보수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단지에 대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자문해 공사품질 확보를 돕는다.

이정민 팀장은 “공사자문의 경우, 내년부터는 건설분야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공사 품질은 높이고!

이정민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 확대는 전문가를 통해 민간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또한 공사 품질관리도 가능해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 팀장은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제도는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켜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자문제도를 발전시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서비스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도내 4,650개의 단지가 대상에 해당한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검색하거나, 분야별 정보>도시·주택>주택·건축 메뉴를 클릭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접속해 신청서 양식 내려 받은 뒤 작성해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팩스(031-8008-4369)나 우편(우편번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제2별관 7층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공동주택 기술자문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1-8008-55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