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경제방역정책을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보다 15% 많은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제공해 소비-생산-판매-고용의 선순환 경제회복을 유도하는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을 살펴보면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역화폐 20만 원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정판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즉 정해진 기한 내에 지역화폐 20만 원을 사용할 시 기존 인센티브 10%와 더불어 15%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페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 20만 원 미만 사용 시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인센티브는 충전 즉시 지급되나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일자 계획은 기간 내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차는 10월 26일, 2차는 11월 26일 지급될 예정이다. 각각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 잔여분은 회수 조치된다.

각 시·군마다 충전한도액은 다르기 때문에 시·군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충전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류형의 경우 선착순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 및 증빙이 어려워 제외됐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책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예산으로 긴급 편성됐다가 국비확보로 인해 집행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비 5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여유재원 500억 원을 활용해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약 8,333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돼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며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논의를 걸쳐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원되는 3만 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며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