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10개월여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혜원(정의당·비례) 경기도의원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날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을 포함한 기회비용 및 회복기간 손실, 그리고 의료부대사업 손실에 대한 추가보상 등으로 산정된다. 우려되는 것인 회복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87%가 공공병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필요성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처사”라고 손실보전 기준 및 향후 손실보전 대책을 질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는 시설장비 구매비용 98억 원, 물품 구매비용 50억 원, 운영비 370억 원, 진단검사비 5억 원 등을 도비로 지급했다. 향후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직란(더민주·수원9) 의원은 ‘출산기본소득’과 연계한 대중교통 부분 무료화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 저출산정책과 맥을 함께하는 출산기본소득을 도입해 가임기 여성에게 경기도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의 효용성은 검증됐다.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퓰리즘으로 볼 것이 아니다. 경기도민 1인 평균 대중교통비는 15~18만 원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이동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언젠가 이뤄져야 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소득 및 주거불안, 양육불안 가치관의 변화 등 출산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무료 지원이 저출산 근본적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중교통비 무료지원정책은 형평성이나 재정상황, 관련법규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아동수당과 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개별적인 정책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경희 의원(더민주·고양6)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와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기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손희정(더민주·파주2) 의원은 지방도 주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의 진행 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며 “내년에도 도민들이 위임해준 권한과 예산을 오직 주권자인 도민만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