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3년 연속 단체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단체부분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1건 및 장려상 2건 등 전국 수상 조례 13건 중 총 4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 부문 대상은 장현국 의장과 수상 조례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박태희 의원이 동시에 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지원이 골자다. 주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쉼터 설치 운영 ▲지원체계 및 매뉴얼 등으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았다. 조례 제정으로 추후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수상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약물 접근성 및 복용·부작용 관리를 주 내용으로 지역 내 전문 약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약물 보관 실태 점검 ▲중복 투약방지 등 도민의 약료 복지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인부문 장려상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과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한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3년 연속 귀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동력인 우수한 자치입법역량을 이번 수상을 통해 빛내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