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성장 가능성도 요원하기 때문.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기북부 지역경제’를 살릴 방법은 없을까. 지난 10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에서 해법을 찾아봤다.




■ 경기 남-북부 간 지역 격차 갈수록 심화

경기도 남부와 북부 간 지역 불균형은 경기도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다. 경기북부의 지역총생산 규모는 약 78조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7%(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경기북부 GRDP 연평균 증가율(2015~2018년)은 3.5%로 남부 4.46%보다 낮고, 2019년 기준 북부 제조업종 사업체 수 역시 경기도 전체 제조업(13만 3,000개)에서 13.74%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 및 숙박, 음식업이 경기북부 전체의 41.78%에 해당돼 관광업종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북 간 지역 불균형에 이어 혁신역량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혁신기관 중 연구소의 경우 도 전체 총 1만2,806개 중 89.2%인 1만1,426개(89.2%)가 경기남부에 소재한 반면 북부에는 11.8%인 1,380개만 운영 중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할 때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하위지역에 포함된다. 하위지역에는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 등이 포함돼 있고, 상위지역은 고양 1개 지역에 불과하다.






■ 중첩규제, 경기북부 성장 걸림돌로 작용

경기 북부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성장을 주도할 사업체 수도 부족하다.

특히,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가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북부는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2023년까지 238㎡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았다.






■ 혁신생태계 기반한 테크노밸리 조성

경제, 사회 등 모든 지표에서 미흡한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비용,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한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중심 광역 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 등 3대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경기북부 중심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에 기반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 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고, 남양주‧파주‧포천 등 가구 사업체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가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 간 연계성 강화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평화경제특구 사업으로 남북경협거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주거·문화 어우러진 동북권 중심지로 개발

두 번째로 신산업 유치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요인으로 GTX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양주까지 연결된 GTX-C노선과 수도권 제1‧2 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해 경기 동북부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광역 복합환승 기능과 동시에 양질의 교육, 거주, 문화, 레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복합기능의 도시를 개발해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전략은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양분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지역의 발전상황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한데, 수도권 내에도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해 산업고도화와 테크노밸리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데 이는 GTX 역세권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가 일자리,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발전 중심지로 탈바꿈돼 미래 한반도 경제권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