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 주택 특성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인 가구는 664만3천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를 차지했다. 1인 가구 관련 이미지. ⓒ 경기도청
‘1인 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일컫는다.
이는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 씨족 사회, 대가족, 핵가족 등 다른 가족 형태와는 달리 개인 단위로 가구가 정의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 주택 특성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인 가구는 66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년 만에 2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인 가구 전성시대다.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주택 부문, 1인 가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부족
정부의 각종 정책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지만,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인 주택 부문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최근 한국공간디자인학회가 발행한 논문집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의 특성 분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분야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
정부의 현 주택정책이 3~4인 가족 단위와 청년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머지 30~60대 1인 가구들이 소외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에서 1인 가구가 31.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가구 변화 특성 등을 감안한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는 1인 가구 대상 주택정책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정책 초점이 여전히 가족 단위(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 1인 가구 대책도 청년 및 고령가구 중심이어서 나머지 중장년과 노년층은 소외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저소득 무주택 노년 가구로 확대 ▲상환 부담을 줄일 방안 마련 ▲주거자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맞춤형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정부는 올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등 전국 12개소의 가족센터에서 자기 계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년, 중장년, 노년 등 3개 계층으로 나누는데, ▲청년 1인 가구-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 ▲중장년 1인 가구-일상에서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 ▲노년 1인 가구-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혁신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공급할 방침이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부담은 주거 부분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0년 통계청’ 자료의 1인 가구의 점유 형태를 보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월세로 가장 많았고, 자가 34.3%, 전세 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 주택 공급’,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제고’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등에서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이 공급 지원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입주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자격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은 8,500만 원까지이다.
사회적 주택은 청년협동조합 등 사회단체를 통해 운영한다.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을 LH나 SH가 매입해 사회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혼자 사는 여성이나 학생들을 위해 안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범죄 알림e’는 해당 읍면동을 검색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를 위한 간병 서비스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자체별로 진행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을 혼자 꾸리기 힘든 독거노인,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경기도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생활비 지출 비중. ⓒ 경기도청
■ “경기도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족…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선인 시절에 1인 가족을 비롯한 가족정책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후보자 시절에 “경기도의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이고, 한부모가족은 약 40만 가구이다. 또 다문화가구 비중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다”며 “각기 다른 모습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불편 및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피력하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가족정책 4대 공약은 ▲생애주기별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주거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청소년 성장 및 사회진출 지원 ▲‘경기도 가족센터’ 신설로 31개 시·군 가족 서비스 강화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장년 1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응급상황 시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4회까지 아이․가사 돌보미를 파견하고,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한부모가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간담회 개최…‘경기도 1인 가구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1인 가구 정책과 관련된 정책 간담회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5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1인 가구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5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 중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노경혜 연구위원), 과거 1인 가구 정책을 연구했던 경기복지재단(황경란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로 백석대학교 최명민 교수, 수원대학교 김정은 교수,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이 초빙돼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이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 상담 지원 등 17개 과제를 담은 ‘2022년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을 보고했다.
두 번째로, 노경혜 연구위원이 ‘1인 가구 정책 이슈 진단’, 황경란 연구위원이 ‘경기도 1인 가구 실태’를 각각 발표했다.
도는 이날 공유된 의견을 ‘경기도 1인 가구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정리한 2023~2027년 5개년 기본계획을 오는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