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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이 수입증지 판매 종료…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확대에 따른 조치…행정 비효율 해소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2.07.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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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사진.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돼온 종이 수입증지가 7월 1일부로 판매 종료된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6년부터 66년간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등 다른 납부 방법 도입으로 종이 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2013년부터 종이 수입증지 발행을 중단해 재고 소진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다.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지에 따라 앞으로 수입증지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대체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 수수료나 총포 수수료 등과 같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고 수입증지를 구매한 후 관련 서류에 붙였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낸 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 납부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하다.

종이 수입증지 판매가 종료됐지만, 종료 이전에 구매한 사용하지 않은 종이 수입증지는 훼손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한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존 현장구매 체계도 유지해 도민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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