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 부동산 중개도우미 통한 전·월세 중개지원 신설 경기도는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는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 기간을 두고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개수수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임대보증금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고금리시대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세 임대 무상 지원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릴 예정이며,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했다. 이는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4,500만 원)과 그 대출이자 4%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거급여지원은 중위소득 47% 이하를 대상으로 1인 25만 5천 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주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위한 종합적 지원 추진 경기도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자립기반 조성, 체계 활성화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지원체계를 일원화를 위해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증원하고 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정기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자립정착 의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제·주거·심리 안전망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 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심리진단·상담서비스인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 GH 임대주택 공급부터 입주 상담, 교육까지 지원 경기도는 매입임대 294호, 전세임대 63호, 행복주택 158호 등 총 515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세임대는 도배, 장판 교체 비용을 6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불, 수저, 냄비 등 생필품을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모집이 있을 때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24일로 열흘 늘렸고, 공고 전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급물량 전달체계를 강화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 절실…“‘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할 것”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도청에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분야에 적극 나서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형 경기도의원은 “자립준비금으로 기숙사비와 학비를 내면 아무것도 없다. 이 청년들이 독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며 “어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이 절실하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