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손을 모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폐기물 처리,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수원 경기도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공동생활권 공감‥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마련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죠.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업무협약 내용 발표를 통해 “수도권 3곳의 단체장님들은 작년 7월 이후, 3차에 걸쳐 수도권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 왔습니다”면서 “이러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하나의 공동 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공동협력을 위한, 경기도-서울-인천 업무협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어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수도권 공동생활권 3개 시·도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입니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합니다.
김동연 지사-오세훈 시장-유정복 시장, 3차례 만남‥수도권 현안 논의 후속 조치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 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죠.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김동연 지사·오세훈 시장·유정복 시장,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서 한 팀으로 열심히 하겠다”
11일 오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관심을 끕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년 7월에 처음 모였고요. 각각 1번씩 주재 초청하여 오늘 2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로 두 분을 (경기도) 도담소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작년 7월에 모였고, 오늘이 4번째 자리입니다. 그동안 유정복 시장님과 오세훈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수도권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당적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눠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오늘 2번째 라운드의 첫 회동을 경기도에서 모였는데, 도담소로 모셨는데, 오늘 협약까지 이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 우리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한 팀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주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적과 진영을 떠나서 오로지 수도권 주민만 바라보고 기꺼이 손을 잡아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유정복 인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면서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와 의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3개 시·도가 자주 만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600만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기 위해 살기 좋은 지방 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뜻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 3개 단체 지방정부가 잘하면, 더욱 수도권이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철저하게 협력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지난해부터 3차례 만났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습니다”라면서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환경, 교통, 경제, 문화 등 문제의 모든 제반 모든 사항이 오직 (수도권) 주민 동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3자 협의체 공동 업무 현안 과제’ 살펴보기
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기존매립지의 효과적 사용 및 각 시·도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노력,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협의 추진. (※대체매립지 확보 불가시, 4자합의에 따른 잔여부지(106만㎡)추가사용)
② 철도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 추진: GTX A·B·C노선 등 조속 완공 및 서울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관련 5차 국가철도망에반영(또는 4차망 변경)위해 국토부 건의 및 협의. 제2순환선 전구간 개통(미착수 1), 경기남부-서울민자도로의 조기 구축 및 안전성이 높은 지하고속도로 계획 공동협력.
③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부담금 경감을 위한 공동 대응.
④ 광역버스 친환경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확충·심야버스 확대: 수도권 내 광역버스 증차 및 심야버스 확대를 위한 협의. 친환경차량 도입에 필요한 예산(국비)확보, 전기 고상(高床)버스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 등.
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신성장 산업의 육성 및 국내외 투자유치를 제한하는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공론화하여 정부와 국회 설득을 위한 공동 대응.
⑥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국제기구행사 상호지원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개최 및 유치추진 시 수도권 공동마케팅 추진.
⑦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한강유람선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활성화.
⑧ 국내·외 관광 경쟁력을 위한 협력 강화: 수도권 통합 관광콘텐츠 개발 및 MICE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한 공동협력.
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공조·협력: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장비·물자 등 신속 지원.
⑩ 그 밖의 협력 및 협약내용 변경: 그 밖의 협력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