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0.78명. OECD 평균 합계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에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 경기도가 저출생 정책의 인식 전환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출생률 높이기가 아닌 행복한 미래를 위한, 거대 담론 위주의 정책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경기도의 인구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엄마‧아빠(아이원더 124, 아빠하이!), 초등학생(기회기자단),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톡톡위원회’ 세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아닌 행복한 미래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 일상의 행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
‘인구톡톡위원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 삶과 미래 위한 논의의 장 ‘인구톡톡위원회’

‘인구톡톡위원회’는 경기도가 직면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맡은 기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지난 6월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와 임산부 핫라인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난달 2차 위원회에서는
난임 시술 시 난자채취가 안 돼도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방학 중 행복 밥상 등 돌봄 관련 안건 논의

이날 3차 위원회에서는 방학 중 돌봄 및 긴급돌봄 운영 검토 등
전반적인 돌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도는 지난 6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8월까지
육아맘,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돌봄’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과 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번 회의는 ▲방학 중 행복 밥상 ▲긴급돌봄 운영 검토 및 돌봄 확대
▲가족상담기능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안건 토의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돌봄’ 정책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김동연 지사 “행복한 미래야말로 인구문제 해법”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대안을 내놓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 인식과 시스템, 직장 분위기, 가사 분담 등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대안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 일상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동연 지사의 생각인데요.

그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그 과실로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는 거대 담론이 아닌,
실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내 삶과 관련된,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쌓아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매달 이 회의를 한다면
36개월 동안 3개씩만 고쳐도 108개를 고칠 수 있다.
도민들이 참여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실질적 논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도민 목소리 담아 돌봄 문제 개선 방안 마련

도는 토론회와 심층 인터뷰, 학부모간담회 등에서
여러 차례 대두된 방학 중 초등돌봄 문제 관련,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우리 아이가 방학 때만 되면 결식아동이 돼요!”

자녀의 식사 문제는 취약계층만의 고민이 아닌
일하는 모든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이에 도는 내년 방학 기간에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점심 식사(방학 중 행복 밥상)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 현재 도내 300곳이 운영 중입니다.

②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운영

“급할 때 1~2시간 정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도는 아동 긴급돌봄 도입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도는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300개소에서 375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방학 중 돌봄을 위해
돌봄표준서비스 시간 8시간 외에
1일 4시간 연장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침 돌봄: 7시∼9시, 저녁 돌봄: 20시∼22시(방학 중 18시~20시)

③가족 상담 기능 강화

“출산 후 우울증이 생겼는데,
어디서 상담받아야 할지 잘 몰라서 힘들었어요.”

도는 증가하는 가족 상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시군별 가족센터에서 10일에서 3개월까지 대기가 발생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 광역 가족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자녀 갈등, 부부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아들의 행동 교정을 위한 육아 컨설팅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함께 한 경기도교육청은 ‘책임 돌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책임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면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의 대기 해소를 목표로,
돌봄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 희망자의 수요에 맞춘 돌봄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자체 협력 초등학생 책임 돌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행복한 미래 만들기에 공감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민참여단 위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가 출생률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미래 만들기라는 점에서 공감했습니다.

아빠하이!로 활동 중인 조용채 위원은
“인구문제는 미래 행복과 관련된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아이와 부모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경제적, 교육적 여건상 맞벌이를 강요받은 상황이다.
외벌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4개의 안건 외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
▲유연근무제와 육아 시간제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
▲남성 육아에 대한 제도와 인식개선의 필요성 등
실생활에서 겪었던 육아와 돌봄 전반에 관한 현안과 대책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습니다.

실제 정책 수요자인 초등학생 기회기자단들도 의견을 냈는데요.

이들은 “초등돌봄 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학원처럼 교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날 인구톡톡위원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민들은 “초등돌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차량이 없고,
기존 초등돌봄도 자리가 없어 이용하기가 어렵다.”
“돌봄을 학교로 옮겨와 아이들이 저녁까지
안전한 학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등 댓글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한편, 도는 앞으로 인구톡톡실행위원회를 열어
이날 논의된 4개 안건에 대한 부서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30여 명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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