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내년의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돌봄경제’를　꼽았습니다. 저자는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사회적·기술적 움직임으로 설명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며 돌봄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소개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의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촘촘하고 적극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질 수 있도록 360° 돌봄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2024년의 돌봄정책, 그 이야기를 경기뉴스광장이 담아보았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360도 돌봄’의 ‘누구나 돌봄’ 사업은 오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누구나 돌봄 공론화 토론회’에 참여한 복지 분야 전문가를 만나 기존 복지사업의 아쉬운 점과 ‘누구나 돌봄’ 사업의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콜택시’




김정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수석부회장은 “경기도에서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은 ‘콜택시’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김정희 수석부회장은 “(‘누구나 돌봄’은) 자기가 필요할 때 부르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게 (위급할 때는) 야간에도 필요한데, (도민의 위기를) 예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나 돌봄’은 대상을 찾아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 사업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기존 복지사업의 아쉬운 점과 관련, 김정희 수석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분야별로 종류가 많은데, 특징이 그냥 주는 게 없다”라면서 “어찌 됐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복지서비스) 신청 못 할 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수석부회장은 “현장에서 보면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중복으로 찾아서 받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간단한 정보도 몰라서 서비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복지사업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김 수석부회장은 “복지사업은 누구나 정보접근이 가능하면 제일 좋다. 그런데 현행 복지사업은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라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복지정보를 보려면 ‘정부24’ 누리집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어렵다.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김 수석부회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기 정보를 탁탁 누르면, 필요한 정보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다 나오는 시대인데, 정부의 정보는 공공의 한계이다. 관심사가 있는 (복지) 정보를 취합해 줘야 한다. 그런 것들을 도민이 적극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수석부회장은 “두 번째는 (복지분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제한이 있다. 서비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 연동이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단절되어 있다. 공공과 민관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으니, 이용자로서는 각각 이용해야 하는 게 문제다”라면서 “‘누구나 돌봄’은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이런 제약을 없애겠다는 핵심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부회장은 “‘누구나 돌봄’ 사업이 제일 긍정적인 것은 조건을 다 따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인증을 받는 데 오래 걸린다. 그런 제한 없이 곧바로 원스톱 서비스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누구나 돌봄’은 지금 당장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어려움 전 단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다.”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이같이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360° 돌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누구나 돌봄’과 관련, 윤미라 센터장은 “‘360° 돌봄’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기대가 크다. (이 사업이) 잘 안착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잘 연결됐으면 한다”라고 설명한 후, “이 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의 끝은 일자리 연결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이) 자활 능력을 갖추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윤 센터장은 기존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서비스 플랫폼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센터장은 “(복지분야) 돌봄사업은 조각조각 많이 있는데, 실은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잘 모른다. 이 같은 사업 정보에 대해 접근한다는 자체가 어렵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자기 최소한의 관계망도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또한 “우선,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는 각 영역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정보제공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을 만들고 전문 각 영역 보수교육 시, 이 사업에 대해 알리는 시스템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센터장은 “‘누구나 돌봄’ 사업에서 (기존 복지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을 없앤 부분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소득과 상관없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도민에게, 어려운 순간을 해결하려는 게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이다. 이 서비스의 접근방법은 앞서 있다”라고 설명한 후, “저는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잘해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존 돌봄 공백 보완‥기본형, 맞춤형 등 시·군 상황에 맞게 선택 제공합니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돌봄 사업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생활돌봄’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 2023년 ‘누구나 돌봄’ 공론화 숙의토론회‥12월 10일,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경기도가 2023년 도민 참여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 숙의토론회를 엽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0일과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누구나 돌봄’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차별 100명씩 도민참여단 200명이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토론회는 ‘현행 돌봄서비스 정책 진단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경기도 복지정책과의 ‘누구나 돌봄 정책 취지 및 주요 내용’ 사업설명, 분임 토의(‘누구나 돌봄’ 필요성, 보완·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등), 도민참여단 선후 인식 조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로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12월 10일),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12월 17일) 등이 참여합니다.

도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2024년 첫 시행을 앞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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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 360° 돌봄] ① 경기도 ‘누구나 돌봄’ 비전 발표…복지 현장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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