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내년의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돌봄경제’를　꼽았습니다. 저자는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사회적·기술적 움직임으로 설명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며 돌봄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소개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의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촘촘하고 적극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질 수 있도록 360° 돌봄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2024년의 돌봄정책, 그 이야기를 경기뉴스광장이 담아보았습니다.

경기도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도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연구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돌봄 정책에 관해 소통하는 자리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희경 시흥시 돌봄 SOS 센터지원팀장, 김혜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대리, 최순호 경기도 도정자문위원,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김혜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 만들고 싶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이번 주를 돌봄 주간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 잡힌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가가 그린 세숫대야에서 발을 씻겨주는 그림을 구매하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도민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으로 도정을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2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360° 돌봄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 공감 소통, 정책토론회, 공연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돌봄경제학자 낸시 폴브레 교수, 돌봄 인식전환과 지방정부 역할 강조

이번 정책토론회는 1부 토론회와 2부의 3세션(‘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부 토론회에서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경기 360° 돌봄’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돌봄가족(돌봄종사자 및 수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경기도 복지 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조연설로는 낸시 폴브레(Nancy Folbre)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경제학과 교수가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돌봄이 갖는 의미와 돌봄 제공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이야기했다. 낸시 폴브레 교수는 돌봄경제학자이자 세계은행·국제노동기구‧인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와 혁신적인 인식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폴브레 교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 지역돌봄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공공지출로 바라봐야 하며, 이러한 공공지출은 매우 풍부한 사회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전 지구적 돌봄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돌봄은 지속 가능한 삶과 인류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활동이고 우리는 시장경제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전환으로, 이를 통해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입장으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날 첫 번째 발제자인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돌봄사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과제’를, 두 번째 발표자인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360° 돌봄 사업 설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양난주 교수는 “최근 코로나를 거치면서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하고 있는데, 돌봄은 청소하고, 요리하고, 씻기는 대부분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돌봄은 사람을 키우고, 먹이고, 간호하고, 돕고 사랑하는 일이다. 돌봄은 다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변화와 돌봄의 관계를 되짚으며 “돌봄이라는 말은 2000년대 중반에 저출산 고령화 시작과 함께 등장했다. 2015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로 높아졌고,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돌봄에 주목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봄은 필수 노동이라고 강조하면서 “돌봄은 모든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고 심오한 부분이지만, 우리 정책은 아동에 대한 보육, 청소년에 대한 보호,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노인 장기 요양 등 특별한 시기나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로 이야기 되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주부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업주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 반드시 있지는 않다. 우리 사회 체질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도 사회화 및 제도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획기적으로 늘었다. 돌봄 노동자도 이 시기 이후 100만 명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은 그대로 존재하고 프로그램별로 각 기관에 신청해 수급권을 받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기관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가족이 할 일이 많이 남게 된다”라며 돌봄 수급자, 돌봄 수혜자, 돌봄 제공자 등 돌봄 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다 가장 공신력 있는 읍면동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꼬인 실타래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입장으로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360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첫발을 내디뎌 주신 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 정책 정보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주제 발표 후에는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를 좌장으로, 남현주 가천대 교수,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희경 시흥시 돌봄SOS지원팀장, 김혜란 경기도의료원 간호팀장이 종합토론을 했습니다.

남현주 교수는 “누구나 돌봄은 매우 신선하다. 선별적으로 해오던 서비스를 고령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편적 제도로서 이러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추가로 몇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중복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다. 장기 요양 서비스는 높은 질을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희경 시흥시 돌봄SOS지원팀장은 “시흥시는 경기도 누구나 돌봄과 유사한 시흥 돌봄SOS센터를 1년 전부터 추진했다”라면서 경험과 사업효과를 설명했는데요.

김 팀장은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서비스가 없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문제해결이 70~80% 되는데, 초기 대응이 부족했기에 장기적으로 위험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존 제도화된 서비스에 접근하기엔 문턱이 높아 돌봄 공백을 메꾸고자 시흥 돌봄SOS센터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급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상자 발굴, 연계, 사후관리까지 모두 동에서 이뤄져서 동 복지 업무에 변화가 일어났다. 동 업무체계가 많이 달라졌는데 방문 상담의 질이 매우 높아졌다. 대상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서 돌봄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부의 1세션은 ‘누구나 돌봄’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격차 없는 경기 누구나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모든 도민의 돌봄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세션은 ‘언제나 돌봄’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을, 3세션은 ‘어디나 돌봄’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장애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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