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메가시티리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내 메가시티 이슈와 앞으로의 방향을 ①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 ②수도권과 비수도권 메가시티 추진 사례와 과제 등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세계적 경영전략가인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는 2006년 발간한 책 ‘더 넥스트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기존 국가(the nation states) 대신 지역 국가(the region states)가 세계 경제를 조직화하는 새로운 경제 단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대체하는 세상을 예고한 셈인데요. 실제 메가시티로 사람과 돈이 몰리고, 점점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가 아닌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순 행정통합을 통한 거대도시 조성이 아닌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다중심 초광역경제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제시한 ‘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능적으로 연계된 거대도시권역 ‘메가시티리전’

경기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는 지난해 12월 22일 ‘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이란 주제로 메가시티리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메가시티리전’은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으나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내외의 거대도시권역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수도권, 영국의 런던권, 일본의 도쿄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리전’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경제로 전환된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지식경제의 기반인 지식근로자들이 한곳에 모여 일하는 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인적 관계와 직업, 산업 간의 지식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구조로 ‘메가시티리전’이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성장의 플랫폼으로 떠오른 셈인데요.

실제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리전의 육성과 발전 전략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합권한 제도를 도입해 도시권역을 묶는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해 왔고, 미국도 북동 메가리전(뉴욕-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남캘리포니아 메가리전(라스베가스, 멕시코 티후아나) 등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11개 메가리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위한 ‘메가시티리전’ 구축 방향은?

이렇듯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성장을 위해 메가시티리전 구축에 나선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메가시티리전’은 어떤 방향으로 구축돼야 할까요?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남‧북), 전남권(광주,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등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 핵심 5개 권역의 광역적 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가 국가적 중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5대 메가시티리전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메가시티리전 전역의 산업 혁신 ▲광역교통 인프라 강화 ▲교육‧문화‧의료‧환경 등 정주기반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협력 거버넌스 강화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로 특성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 경쟁력 강화 전략

(산업 혁신) ▪5대 메가시티 경제권별 특화 전략산업 육성 ▪권역 내 연계협력을 통한 혁신 시너지 극대화 (광역교통 인프라 강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메가시티 전체를 격자형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국가-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인프라 개선 작업 추진 (교육‧문화‧의료‧환경 등 정주기반 강화)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위한 교육‧문화‧의료‧환경 등 정주기반 강화가 산업 발전의 중요 요소로 부상 (광역 협력 거버넌스 강화) ▪메가시티리전 경쟁력 강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중추도시와 인접한 도농복합지역 간 광역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

특히 수도권은 이미 2,600만 명의 거대 권역으로, 단순 행정통합으로 인한 거대도시가 아닌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인천 등 4개의 중심을 긴밀히 연계하는 다중심 메가시티리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내 경제‧생활권은 서울 강북과 경기북부의 북부권, 서울 서부와 인천 등 서부권, 서울 강남과 경기남부의 남부권 등과 같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세분화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판교, 수원, 화성‧동탄, 용인, 평택, 시흥, 안산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IT, AI, 자동차, 바이오 미래 성장산업의 글로벌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어 GRDP 규모가 서울을 넘어서는 등 경기도의 자족성과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수도권 4개 거점 간 초광역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박사의 의견입니다.






더불어 효과적인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이 박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규제개선, 인프라투자 확충, 성장산업 육성 등 경기북부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메가시티리전 전략 방향으로 수도권은 특별지방자치단체형 수평적 거버넌스 방식을, 비수도권의 경우 초기 수평적 거버넌스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되 커뮤니티의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박사는 “지역공동체의 자치권을 살리면서 광역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행정권한의 이양과 재정 배분이 중요하다”며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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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리전 세미나] ② 수도권-비수도권 간 동반성장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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