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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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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 8백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해 벌인 전세 사기 사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불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받고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int] 중개보조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너 나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입성한 사람들도 많고 신규중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는 2백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int] 임차인
“이 집주인분이 돈이 많아서 괜찮다, 이 집주인분이 망하는 건 수원이 망하는 거다, 이 정도 근저당은 요즘 신축 건물 시세 대비 잡힌 걸로는 엄청 낮은 비율이라고 안심을 제일 많이 시켜줬던 호수여서….”

경기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문제는 선량한 피해자들입니다.

[stand up]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피해주택이 경기도에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본 후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았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았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int] 임현숙 팀장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분들께서 어쩌면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굉장히 지금 생계조차도 어려우신 상황이실 수 있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자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군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3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TV뉴스 최창순입니다.

1.중개보조원
2.임차인
3.최창순 기자
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전세피해확인서 받은 내·외국인
5.긴급 복지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대상 제외
6.임현숙 팀장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7.경기민원24, 시군별 담당부서 방문신청
8.영상취재 : 이민준 영상편집 : 윤지성 CG : 김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