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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소득’, 민선 8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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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 기회소득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회소득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사회적인 가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int] 이선진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선생님을 찾아뵙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기회소득을 받음으로써 제가 공연을 만들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CG)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활동시간은 주당 약 1시간26분 늘어났고, 행복감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최훈 연구위원 / 경기연구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예술인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고 종합하자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김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성과가 상당합니다.

[int] 최진현 /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운동을 하는 데 조금 적극적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근육이 붙으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체력, 일상생활 체력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크게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천 명 중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참여자는 270명에서 1천384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CG) 신체활동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는 답변이 94%,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int] 이병화 연구위원 / 경기복지재단
“사람 중심, 이용자 중심의 자기주도성에 기반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장애인이 일상적인 가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가 지난해 7천 명에서 올해는 1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새로운 기회소득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와 선수출신 지도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신설됩니다.

또 청년농어민과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등 약1만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생깁니다.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마을주민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만들어집니다.

신설되는 4개의 기회소득은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지급이 목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던진 도정 화두는 ‘휴머노믹스’

기존 경제학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GTV뉴스 최창순입니다.

1.이선진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2.최훈 연구위원 / 경기연구원
3.최진현 /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4.이병화 연구위원 / 경기복지재단
5.‘체육인 기회소득’ 연 150만 원 지급
6.‘농어민 기회소득’ 월 15만 원 지급
7.‘기후행동·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설
8.영상취재 : 이민준 영상편집 : 윤지성 CG : 김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