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와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자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43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소득 불균형, 양극화 등으로 빚어지는 수많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의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면 이런 걸 제어하고, 고치는 게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저는 정부의 역할이 과거 공공재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경기도가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RE100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RE100은 자발적 캠페인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무역 장벽의 사안으로 발전했다. 국회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 법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오늘 자리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다.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에, 국회 입법이 이 자리를 통해 해결 밑거름을 만들겠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회 세션1부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차성수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김승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경제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비용효율성 증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을 유도해야 하고,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 발제를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발제를 통해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RE100’이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정책”이라면서 “경기RE100 추진 전략은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비전을 삼고,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차성수 국장은 이어 “RE100 달성을 위해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산업직접법·산업입지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등의 법을 제안한다. 법적인 부분이 정비가 되면 RE100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션2부에서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현기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파트장, 조현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김영준 파주시 재정경제실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패널로는 전현기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파트장, 조현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김영준 파주시 재정경제실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민현기 파트장은 “국가적으로 RE100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에 기업의 동참이 필요한데, 재정 지원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유진 소장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소중립 산업 법안’, ‘산업의 녹색 금융 강화’ 등이 RE100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준 실장은 “파주시는 18개의 산업단지에 5,000여 개 공장이 있고, 이는 경기도 내에서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내 대기업은 해외 기업사를 위해 RE100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RE100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파주시는 내년부터 국가 유휴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RE100 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제공해 수출기업으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파주시의 RE100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RE100 기업의 70%가 경기도에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100의 심각성은 수위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은 국내에서 RE100이 안 된다면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내 협력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납품이 어려워진다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미래가 될 수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고민이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조현진 사무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 가능한 측면에서 금융,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면서 “관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펀드 운영을 민간으로 8천만 원가량 진행 중이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문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RE100 3대 입법의 의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보급 확대,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전경 모습.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한편,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지난 6월 13일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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