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14일 오전 도담소에서 열린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간담회’ 현장.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승자가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시스템, 사회보상 체계 등에서 행복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이 행복한 사회적 조건’, 이를 위한 민선8기 경기도의 후반기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민선8기 전반기 ‘기회수도 경기를 향한 정주행’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경제·미래·외교·민생 정주행을 꼽았습니다.

우선, ‘돈 버는 도지사’로 임기 중 100조 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투자유치액 목표의 70%인 69조 2,0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또 ‘기후도지사’로서 공공·기업·도민·산업 4대 분야의 ‘경기 RE100 비전’ 선포 및 대한민국 최초 ‘기후변화 플랫폼’ 구축을, ‘글로벌도지사’로서 37개국 160여 명의 국가수반 및 정부 요인, 경제인을 만나 혁신동맹, 경제와 인재 교류 등을 끌어냈는데요.

이와 함께 `사람도지사`로서 경기도만의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과 360°돌봄, 청년 3대 기회패키지 등 민생 실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도 실현했습니다.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로 대한민국 현안 해결에 앞장

민선8기 경기도의 전반기가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면, 후반기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도는 이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는데요.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민선8기 전반기 경기도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 역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저출생, 돌봄, 기후대응 같은 현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회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최근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이를 시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에 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 이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돌봄경제 분야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과 기후경제 분야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같은 새로운 혁신 정책 도입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최근 `간병살인·간병파산`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기후경제 분야의 도민체감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경기RE100펀드` 도입과 국내 최초 광역 단위의 기후 인공위성 발사 계획도 눈에 띄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도는 평화경제의 일환으로 오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가 그릴 `사람중심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예측해 봤습니다.

(1) 기회경제: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 활력

▪3대 기회비전 확산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 AI메카 도약을 위한 AI기반 미래도시·지식산업벨트·문명원 추진, 2025년 ‘100조+’ 투자 유치, 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은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신규 프로젝트]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 추진 기회경제 분야 신규사업으로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내 민간기업 50개 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해 근로 시간 단축 -근로 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을 공공이 지원해 근로 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줄지 않는 게 핵심. -개별 노동자가 아닌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해 차별화. 이를 통해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목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

(2) 돌봄경제: 돌봄노동‧산업으로 융화된 선순환 경제로 더 고른 기회 제공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 ‘360° 돌봄’ 완성 돌봄 대상확대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최근 노인 인구 증가로 입원‧간병 수요 증가 및 간병비 부담 등을 반영해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인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 지원.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1일 2만 원×60일)

(3) 기후경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경제

▪경기RE100을 통한 원전 1기 규모 재생에너지 확충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 및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햇빛 자전거길 등 도민체감형 RE100 사업을 확대합니다. ▪[신규프로젝트]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추진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합니다. <경기RE100펀드>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 (사업 기간) 2025년~2045년 (사업 내용)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 (추진기관)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 담당.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 유도 계획.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 추진 예정. <경기 기후위성> -국내 최초로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위해 추진. -민관 협력사업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가 목표. -도는 기후위성을 통해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 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 <경기 기후보험>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발생하는 격차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 (사업 대상) 전 도민(단, 기후위기 취약계층 추가 지원) (사업 내용) 전국 최초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 지원. 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 (사업 기간) 2025년 1~12월(1년 단위 보험계약)

(4) 평화경제: 접경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협력의 경제 선도

▪접경지역 평화유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만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오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SOC 투자 확대 등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가지 않는 길을 경기도가 정주행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선례를 보여주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 삶의 변화, 내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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