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경기도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부터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경기도청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경기도가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삽니다.”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188만 개, 종사자 수 273만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부채가 5년간 380조 원으로 증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이 2022년 1분기 2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1분기 10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허 실장은 “도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1조 7,500억 원을 조성해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속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위기의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민생 대책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 등이 있습니다.
■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출시
우선,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닌 신용도 하락과 이자가 없는 ‘경기 소상공인 힘대GO 카드’를 출시합니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 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인데요.
신용등급·요건 등에 따라 제한발급 되는 기존 신용카드와 달리, 이 카드는 저신용 소상공인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허 실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보증상품을 발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기존의 대출 방식이 아닌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에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필수 경비를 충당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도에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충분히 다른 상품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보다 신용카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
▪배경: 대출 방식 지원이 아닌 신용도 하락과 이자가 없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
▪공급규모/지원 기간: 1,000억 원(업체당 500만 원 한도)/최대 5년
▪내용: 일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 비상금 용도 활용(자재비, 공과금 등)
*사업관련 필수 물품구매 등 사용처 한정(현금서비스·카드론 및 인건비 등 지급 불가)
▪혜택: 무이자 최대 6개월, 연회비·보증료 없음, 세액공제, 캐시백 최대 50만 원
▪시행 시기: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시행 후 2025년 본격 시행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Easy One) 또는 지점 방문 |
■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의 원금 상환 시기 도래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낮추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도내 경기신보 보증서 이용고객 중·저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억 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의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
▪지원대상: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
*경기신보 보증서 이용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사업 기간: 2024년 9월(협약체결 이후)~한도 소진될 때까지
▪지원규모/한도: 3,000억 원/업체당 1억 원 이내 *약 1만 5,000개 업체
▪상환조건: 6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대출금리: 부담금리 3~4%대(이차보전 2%P),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 시기: 2024년 9월 말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Easy One) 또는 지점 방문 |
■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이달 말부터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선정된 도내 100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e커머스 플랫폼 모바일/PC 메인배너 광고 게시 ▲전용상설관(경기도상생관) 개설 ▲프로모션 쿠폰 발행 등의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되며, AI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티몬·위메프 등 미정산 사태 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선정해 피해기업의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커머스 플랫폼 연계 판로 지원(상생협력 사업) |
▪사업내용: 경기도-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상생모델의 판로지원 사업’
▪사업 기간: 2024년 9월(협약체결 이후)~12월
▪지원혜택: 경기도 상생관 입점, 특가딜, e커머스 메인배너 노출, 라이브커머스 등 홍보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 사(통신판매업)
-전체 모집기업 중 ‘티몬·위메프’ 등 미정산 피해기업에 최소 30% 할당 |
■ 지역화폐 할인율 10% 상향, 소상공인 페이백 이벤트 등 지원
이외에도 도는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지원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도는 추석을 맞아 경기지역화폐의 시군별 할인율을 당초 7%에서 10%로 한시적 상향 운영했습니다.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상권 판촉·할인행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살리Go’,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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