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믹스는 인문학적 성찰을 더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 경제학 이론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통해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복지정책과 달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의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 그라민은행과 경기도가 선택한 이유?




휴머노믹스는 2010년 실천경제학자 바트 윌슨이 제안한 이론입니다.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입니다.

휴머노믹스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은행’이 있습니다.

1983년 설립된 이 은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액 대출은행이자 사회적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람시 은행은 담보가 아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구했고, 돈을 빌린 이들은 건전한 수입처를 찾아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서 빈곤의 그늘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현재 휴머노믹스는 경기도에서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2024년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전반기 휴머노믹스 성과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 휴머노믹스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AI(인공지능) 창작단’이 있습니다.

‘경기도 인공지능(AI) 창작단’이란 도가 추진 중인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사전 모집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활동 교육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도는 이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명령어(프롬프트)를 활용해 원하는 이미지 결과물을 창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했고, 교육을 받은 창작단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지털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인공지능(AI) 창작단’의 작품 30점을 전시했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인공지능(AI) 활용 예술교육을 하고, 전시회까지 여는 건 이번 ‘인공지능(AI) 창작단’이 전국 최초였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회소득을 비롯해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농업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을 연달아 출시하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도 대표적인 휴머노믹스 정책들입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19~34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배움과 진로 개척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상자 선발에 5천557명이 지원하며 경쟁률 27 대 1을 기록했으며, 참여 청년 193명이 미국 버팔로대 등 5개 대학에서 활동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간호사를 꿈꾸는 청년이 미국 현지 간호사를 만나 꿈의 길이 명확해졌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조사 점수도 100점 만점에 92.1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5개국 9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난 3월 270명 참가 학생 모집에 7천971명이 신청해 29.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전과 시도를 통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제 제한 없이 19~34세 경기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청년 589명이 41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전통 칼 브랜드 개발 ▲비대면 언어치료 플랫폼 제작 ▲청년들의 성장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꿈을 담은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도 진심인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시흥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평택 포승(BIX)지구’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로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 이동체, 의료 바이오클러스터(cluster)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도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 2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인데요.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설립, 친환경 미래차 플랫폼 제조시설 유치 등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후반기 휴머노믹스 과제는?

앞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후반기 휴머노믹스 과제는 무엇일까요? 경기도는 후반기 과제로 크게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기회경제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먼저 도는 내년부터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데요.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2일 경기도의원, 관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10월 2일 오후 3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봄경제로는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AI+ 돌봄 등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는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1일 2만원 × 60일)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달 정도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I+돌봄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해소 및 AI 기술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AI 시니어 돌봄타운’,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로는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5일 개최한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초에 기후위성 3기를 발사한다. 이것은 중앙정부도 하지 못하는 것을 경기도가 먼저 하는 것”이라며 “기후위성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경기도 RE100 데이터에 축적해서 실시간으로 탄소배출량, 저감량 등을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료는 경기도가 부담해 전 도민에게 기후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겠다. 정보화시대 불균형처럼 심화될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에서 피해받을 취약계층을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최초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펀드 가입으로 수익을 배당받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하는 기후펀드도 내년에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경제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경기북부대개발’입니다.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해 도는 경기도 북부에 첨단산업벨트들이 잇따라 착공·준공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김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세계적 석학, 글로벌 기업인들과 해법을 모색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Gyeonggi Great Global Transformation Forum)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AI를 주인공으로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주제를 정하고, AI시대의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평화경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포럼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전 세계 15개국 글로벌 연사 40여 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인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계획입니다.

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10월 18일까지 공식 누리집(www.3gtf.com)에서 가능하며, 행사 일정, 세부 프로그램, 참석 연사,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휴머노믹스 #사람중심경제 #그라민은행 #AI창작단 #기회소득 #청년기회소득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 #농업인기회소득 #체육인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클러스터 #혁신 #미래 #투자유치100조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주4.5일제 #0.5&0.75잡 #경기도간병SOS프로젝트 #국공립어린이집 #AI+돌봄 #경기RE100펀드 #경기기후위성 #기후보험 #경기북부대개발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