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8일 오후 대북전단 살포가 우려되는 임진각 망배단 인근 지역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경기도청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기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를 예고하면서 다시금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오후 대북전단 살포가 우려되는 임진각 망배단 인근 지역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50명으로 특별수사반을 구성,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3개 시‧군내 대북 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시군 공무원과 공조해 24시간 현장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반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발견 시 해당 물품은 압수하고, 인적사항을 확인 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과 관련된 물품의 준비, 운반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초동 대응을 위해 도민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발견하신 도민들은 112를 통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위험구역 설정 지역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만 금지되는 것으로 통행 등 주민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 커지고 있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청
앞서 도는 지난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같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고,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함에 따른 것인데요.
14일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성중 부지사는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 풍선과 귀신 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적극 협조 당부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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