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도와 관계자들이 힘을 모은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과 민관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주 내용으로, 단순한 참여자 모집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내실화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주거를 위한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피해자 511명, 피해액 760억여 원. 이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입니다.

사건은 정씨 일가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공모해 피해자인 임차인을 완전히 속인 정황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도-공인중개사,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에 ‘맞손’

임차인이 꼼꼼하게 대비해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손을 맞잡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며 “안전한 전세 계약 개혁 문화, 전세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도내 공인중개사 41% 동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자발적 사회운동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데요.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1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41%에 해당하는 1만 3,000여 명이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최대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이와 더불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0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1,07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예방 조직인데요.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도내 공인중개사무소의 참여 촉구와 임차인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10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12월 말까지 진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단순 참여자 모집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는 약 1만 3,000개(11월 기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동참사무소 현장을 방문해 실천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도는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단계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도는 안전한 전세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체감도 결과 및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 종료 후에는 시군구별 이행 현황과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 개선 방안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개선 사항은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 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도는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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