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경기도가 아이를 위해 힘을 모으는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 공동체에 지급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접수 중입니다.




마을 공동체 아동돌봄 가치 인정한 첫 사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입니다.

마을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도는 마을 공동체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돌보며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공적 돌봄 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 공동체의 비영리 돌봄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국 첫 사례인데요.

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마을 공동체와 협력해 해소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며, ‘2024년 하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있어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성시 아동돌봄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A씨는 “돌봄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된다”며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 요건부터 지원내용, 신청기준까지…아동돌봄 기회소득 Q&A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참여 대상과 참여 요건, 지원내용, 신청 기준 등을 Q&A로 살펴봤습니다.

Q. 사업 참여 대상은?

A. 지역 내 주민 주도로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비영리 돌봄 공동체. ▪운영형태: 주민 모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종교단체 등(임의단체~법인, 단체) ▪공간 기반: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Q. 사업 참여 자격 요건은?

A.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을 돌봄 대상으로 돌봄 구성원 5인 이상, 돌봄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공동체. ▪인원: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 ▪공간: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안전보험 가입 필수) ▪단체증빙: 고유번호증 필수 ▪규정: 돌봄 공동체 내부규약(운영위원회 포함) 구비 ▪활동계획: 돌봄활동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활동실적: 최근 1개월 이상(연속)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기준: 2023.1월~참가신청일)

Q. 사업 지원 대상은?

A.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 월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공동체별 최대 5인 이내 지원.

Q. 사업 지원 내용은?

A. 돌봄참여자가 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실적 등 확인 후 1인당 월 20만 원 기회소득(현금) 지급. ※소득요건 제한없음/1일 기준 최소 1시간(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단,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해 소득인정금액으로 간주.

Q. 사업 제외 대상은?

A. 범죄경력자(성범죄 및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는 제외.

Q. 사업 신청지 기준은?

A. 현재 공동체 돌봄공간 주소를 기준. 예를 들어 돌봄공간 주소가 수원이면 수원시로 접수 처리.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A. 필수서류 10종, 선택서류 1종 ▪필수서류:참가신청서,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구성원 명단, 공동체 활동계획서, 돌봄공동체 활동실적, 공동체 운영규정, 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공간확보 증빙자료, 안전보험 가입증권 ▪선택서류: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등록증 ※원칙적으로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제출‧신청해야 함. 서류 미비 또는 누락 시 반려.

Q. 신청 서류 작성 요령은?

A. 시군 및 도 담당자기 원활하게 지원 검토‧판단할 수 있도록 돌봄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아동, 마을에서 어떤 역할과 의의가 있는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Q. 사업 선정 발표는 언제 나오나?

A.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 거쳐 매월 21일경에 참여 공동체 선정. ※단, 신청 건수 또는 검토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수 있음.

Q. 기회소득 지급 절차는?

A. 1단계: 공동체 선정(①신청서류 제출→②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③지원 여부 결과통보)→2단계: 기회소득 지급(①활동실적 제출→②활동실적 검토→③기회소득 지급) ※1단계 공동체 선정 이후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별 별도 안내

한편, 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가공동체 첫 모집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2024년 총 109개 아동돌봄공동체가 신청, 이 중 93곳이 선정됐는데요.

현재까지 87개 마을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이용 등록된 아동 1,382명에 대한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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