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공유를 비롯해 올해 운영 계획, 이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열린 새해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올해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허남석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정영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장 등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작년 한 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었다”며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주민제안사업이 실행되고, 도 주요사업 추진과 재정평가 등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경기도의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어 “올해는 위원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주체 역량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운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장도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늘었다”며 “도민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목소리, 예산에 담다…주민참여예산 65건, 157억 원 반영

이날 회의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2024년 운영성과 공유, 올해 운영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로는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 및 선정 증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참여 주체 대표성 확보 및 역량 강화 등이 보고됐습니다.

변인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팀장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며 “또 매체 확대 등 홍보 활성화로 주민제안 건수도 증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 건수는 2022년 537건, 2023년 542건, 2024년 59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도는 지난해 접수된 주민제안 597건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65건, 15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어진 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평생교육 등 6개 분과별 현장 집행 점검 결과 발표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주민제안사업의 현장 점검 내용과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각 분과 위원장은 주민제안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전하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도민의 참여 확대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지난해 성과 공유에 이어서 참석자들은 도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를 목표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는 올해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반영 확대를 통해 경기도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를 확대해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①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예산편성‧집행‧결산과정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제안서 작성 편리성 향상 -집행점검 모니터링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감시 기능 확대 ②주민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및 내실화 -원탁회의 분과별 2회 개최 등 제안 검토‧숙의과정 강화 -제안 전반에 대해 분석‧평가 실시해 재검토 및 컨설팅 기회 제공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결산 우수사례 관리 ③주민참여예산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도 및 시군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학교 사전 수요 조사 -대상별‧시기별‧주제별 맞춤형 예산학교 프로그램 추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활동 저변 확대 ④주민참여 인식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신규 콘텐츠 발굴해 도민 체감형 홍보 확대 -홈페이지 검색 기능 강화해 유사 중복 제안 방지 -교육과 홍보를 연계해 제안 공모 제도 정착 기반 조성

한편, 도는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보완해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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