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딘 걸음을 걷는 사이, 경기도는 한발 앞서 뛰었습니다. 지역화폐 도비 증액,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 지원, 경기 RE100 일환 ‘경기기후보험’ 시행, 경기 북부 균형발전,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등에서 정부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걷는 정부 위에 뛰는 경기’ 연재를 통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성과를 짚어보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해 봅니다.

경기도, 정부 국비 지원예산 감소에도 지난해 4조 263억 원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난해 정부가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58.8%를 줄인 반면, 경기도는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전년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습니다. (2023년 1,745억 원→ 2024년 2,213억 원)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2023년 422억 원에서 2024년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2023년 2조 4,941억 원에서 2024년 3조 2천억 원으로 7천59억 원(28.3%)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2024년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2023년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국비를 확대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 시켜달라”, “지역화폐가 소비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용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할 수 없다.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25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0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액은 3.2% 증가에 그친 반면 경기도는 7.2% 증액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습니다.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정부 예산액은 3.2% 증가에 그쳤습니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입니다.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습니다.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2024년에는 30조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였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2025년 예산을 7.2% 더 키웠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예산 규모는 38조 7,081억 원입니다. 7.2%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2023년 경기도의 증가율 6.8%보다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역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기후예산’은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하고,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를 대신해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이다.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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