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딘 걸음을 걷는 사이, 경기도는 한발 앞서 뛰었습니다. 지역화폐 도비 증액, 경기 RE100 일환 ‘경기기후보험’ 시행, 경기 북부 균형발전,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등에서 정부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걷는 정부 위에 뛰는 경기’ 연재를 통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성과를 짚어보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해 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브라질 87.5%, 베트남 49.1%, 독일 39.4%, 프랑스 26.1%, 중국 24.2%, 인도 22%, 일본 21.5%, 미국 21.1% 등으로, 세계 평균 25.8%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데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정부의 기후 정책 역주행에 맞서 지난 2023년 4월 기업, 산업, 도민 생활, 공공 분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경기 RE100’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경기RE100’ 추진

“기후 위기 대응은 결코 정치적인 구호나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자 생존인 동시에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 지역 단위 기업 환경 협의체인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여러 국가가 자국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은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이에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에너지 정책 ‘경기 RE100’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 RE100은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를 통해 경기도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사업입니다.

■공공RE100: 경기도가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

▪공공기관 RE100 도‧산하 기관‧시군 청사와 부지 활용해 2026년까지 28개 공공기관 RE100 달성 •부지활용형: 건물과 토지 보유 기관 내 태양광 설치 •부지발굴형: 공유부지를 발굴해 시군 및 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MOU 체결 •프로젝트형: 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민간 기업 RE100 참여 유도 ▪공유부지 RE100 고속도로 나들목, 주차장 등 공유부지 발굴해 태양광 발전 확대 •주민참여형: 주민 참여 에너지협동조합 대상 공모(300kW 이하) •기업참여형: 기업 및 협동조합 대상 공모(300kW~1MW) •공공주도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및 경기도민 이익공유제 추진

■기업RE100: 경기도 전역을 재생에너지 공급 메카로

▪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기반 구축 •제도개선: (신규 산단)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재생에너지 의무화 유도 (기존 산단) 태양광발전업 허용 지원, 재생에너지 설치 및 승계 지원 •민관협력: 공모로 산업단지 8개 투자사 선정, 투자 유치, 부지 발굴 •금융 지원: 태양광 설치 기업 대상 저리 융자 지원 ▪RE100 특구 계획입지로 집적단지를 조성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서해안 벨트권: 안산-시흥-화성-평택 기후 위기 대응 메카 조성 •북부 평화 경제벨트권: 캠퍼스 RE100‧철도 역사 등 분산 에너지 혁신 •동남권: 폐철도부지, 자전거도로 등 한강수계기금 활용 모델 제시 ▪RE100 기금 조성‧운용 태양광 발전 업체, 에너지 효율화 추진 기업, 기후테크 기업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지원, 에너지 효율화 원스톱 지원 등

■도민RE100: 에너지를 도민의 기회로

▪RE100 마을 2030년까지 전력자립 10만 가구를 목표로 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주택: 단독주택 지붕, 아파트 베란다, 옥상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해 도민 전기요금 절감 •마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마을 공용발전소로 햇빛 소득 올리는 기회소득마을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 위기 극복 실천에 동참하는 도민에게 경제적 보상 제공 •앱(app) 설치 후 기후행동(걷기, 대중교통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배달 음식 다회용기 이용, 환경 교육 참여 등) 실천 시 경기지역화폐 지급(경기도민 대상) ▪농촌 RE100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농가 소득 증진

■산업RE100: 위기 극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동시에

▪기후(RE100) 플랫폼 개발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으로 과학적, 체계적 기후 위기 대응 •서비스: 재생에너지 발전 최적 입지 분석, 건물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탄소 배출‧흡수량 데이터 제공 등 •효과: 과학적 정책 결정 체계 구현, 도민‧기업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지역 기후 데이터 생태계 구축 ▪기후테크 발굴‧육성 저탄소 산업 전환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 •목표: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 ▪RE100 스테이션 주유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및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 ▪RE100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을 포괄하는 4차산업‧에너지 융복합 인프라 구축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대한민국 표준으로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 RE100’은 민선8기 경기도 전반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공RE100분야 첫 결실로 지난해 2월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의정부와 동두천시민 등 5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출자한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어 평택항만공사, 경기융합타운, 한국도자재단 등에서 태양광 발전을 개시하며, 2024년 공공기관 RE100 목표(RE30)를 초과 달성(RE34)했습니다.

기업RE100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 신호탄을 쐈고, 2023년 11월에는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내 45MW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도민RE100분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일상으로 찾아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민 RE100’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3년간 2만 6,000여 가구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해(10년 누적량의 37%) 도민이 전기요금을 절감하도록 지원했고, 같은 기간 215개 마을에 22.4MW 규모(10년 누적량의 67%)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산업RE100분야에서는 국책 연구기관, 대기업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경기 기후(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 구축을 비롯해 지난해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유망 기후테크 기업, 에너지 혁신기술 등 기후테크 기업 63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도내 신규 상업용 태양광 설비 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생e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경기도 상업용 태양광 신규설비 용량은 2022년 181MW인 것에 비해 2023년 213MW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전국 태양광 신규설비가 동기간 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입니다.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모든 도민 기후 건강피해 지원

이와 함께 도는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인 ‘기후보험’을 올해 3월 중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2024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 전원을 기후보험에 가입해 정보화시대 불균형처럼 심화할 클라이밋 디바이드에서 피해받을 취약계층을 치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으로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보험입니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3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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