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여주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여주위성센터는 국내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와의 심우주 통신 및 관제를 맡고 있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날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으로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제안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 구축 등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로, 기후대응 역주행하고 있다. 이제는 ‘퀀텀점프’가 필요할 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2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면서 기술 진보와 기후위기에 대해 세계지도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직접 참여도 했다”라면서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와 산업의 뉴노멀로 삼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뒤쳐져선 안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퀀텀점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살펴보면?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3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첫째 전략으로는,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 원 조성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원 조성(담보능력 없는 기후산업기업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원 확충해 마련) ▲민자유치 100조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의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400조 원 중 앞의 200조 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김 지사의 제안입니다. 민자유치는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점은 2040년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위의 전략을 실천할 거버넌스의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RE100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자고도 했습니다.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기후 경제, 위성으로 말하다‥위성‧기후테크 기업인‧전문가 토크






‘기후경제, 위성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위성 개발‧활용 스타트업 등 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발표 후 한화시스템(우주산업기술기업), 루미르(한국최초 달 탐사선 개발 참여), 레인버드 지오(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후테크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항공대학생 등과 기후경제 및 위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선 ▲기후위성의 세계적인 솔루션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경기도의 기후경제 기후위성 기대감 ▲기후위성 관련 민관의 협업 등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최성환 한화시스템 전문위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만드는 기후위성도 협업했으면 한다. 이런 생태계 조성 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대수 루미르㈜ 부사장은 “산업화 측면에서 국가 중심으로 위성을 개발하다 보면 위성체를 만드는데 규격 등이 너무 세세하다. 예산이 적어 우리나라 위성체 발전에 애로사항이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위성체(개발)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규격(기준)도 올라갔지만, 보다 많은 아이디어로 위성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산업화와 기술이 확대되고 기업도 이윤을 가진다면 위성 산업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석준 ㈜레인버드지오 CSO(전략 책임자)는 “경기도에서 기후위성이 잘 운영되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 기후 기상의 조기경보 등 경기도 (기후위성) 방식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며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민간에서 지방정부로부터 데이터를 보전하고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계적 솔루션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채태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이 4년 후에 넓어진다는 경기도의 정책이 반갑다”라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소임을 다하겠다. (경기도의 기후)인공위성 개발은 잘 될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항공과학 모든 분야에서) 작은 스타트업부터 기능과 노하우가 있다고 본다. 이런 게 잘 결부되면 성공할 것이라 본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며, 김동연 지사는 “항공우주 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크다. 그런 면에서 교집합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한 후,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해) 기후보험도 만들었다. 경기도민이 기후보험 수혜자가 되고 보험료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정부와 협업,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잘 알려서 모든 국민이 이런 주제에 대해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경기기후위성‥기후정책 고도화, 탄소 규제 대응 등으로 추진






경기기후위성은 경기도 전역 온실가스 배출량 관측과 실시간에 가까운 위성영상정보 등 구체적·과학적 기후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정책 고도화,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육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도는 2026년 기후위성 발사를 목표로 기후위성 개발·운용을 수행할 참여기관을 올해 3월 10일까지 공모 중입니다.

4월에는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기후위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8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을 통한 포용적 기후복지 실현, 지방정부 최초의 기후위성과 기후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 기후정책, 재생e기후펀드를 통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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