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피어나고 살아 숨 쉬는 듯한 5월,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정책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6월 중순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6월 중순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시작된 경기도 정책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6~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27개 시군에서 올해 수원시를 추가하며 28개 시군(용인, 고양, 성남 미참여)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 인원도 지난해 1만 298명에서 올해 1만 5,028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문턱 낮춘 도민감사청구 제도로 도민 권익 적극 보호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는 경기도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도민감사를 청구하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청구 제도와 비슷하지만, 신청 기준을 완화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존의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18세 이상 도민 300명 이상 연대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어 문턱이 높았는데요.

경기도 도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작성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 청구서를 도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연중 수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복합시설관 2층),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참여팀)

도민감사청구 대상은 ▴경기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시군 자치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입니다.

다만,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https://www.gg.go.kr/civil-right/main.do)’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수법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9월 249억 원에서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가짜 카드 배송으로 시작된 기관 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에는 카드 배송 미끼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문자 차단 대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배송원을 사칭해 위조된 실물 카드를 직접 배송하러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들의 연락처로 전화하게 유도합니다.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보안점검, 악성앱 검사, 사고접수 등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합니다.

종전 문자에 URL을 포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 앱을 받게 해 경각심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앱이라도 ID·주소·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휴대폰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 국가기관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때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 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배송원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전화 112(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상담·신고해야 합니다.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가족 등 지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금감원(1332)으로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제공 중인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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