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이 살포될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발령된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 행정명령 위험구역 설정…특사경, 총력으로 대응

윤석열 정부시절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전격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 김동연 지사는 특사경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현장을 순찰하도록 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지만, 행정명령 이후에는 주야간 순찰 인력이 더욱 늘어났고, 특사경은 기습 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막았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지난해 차량 훼손, 주택 지붕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공장 화재, 신체 부상 등 오물 풍선으로 접수된 재산피해 19건 7,656만 원에 대해 모든 피해액을 지급했습니다.






접경지 도민의 일상 지키도록 단호히 대처하기로

이제는 경기도가 홀로이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정부 때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통일부는 지난 16일 관련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며, 중앙정부 주관의 협의체에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 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계속됩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가 강조해 온 대로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도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거의 한 날에 멈춘 대북·대남 확성기는 남북 관계 회복의 첫걸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 축사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끊어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다”면서 “접경지역 도지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DMZ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마을을 지난해 두 차례 다녀간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분들을 찾아뵀을 당시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는 속에서 끔찍한 확성기 소음까지 밤낮으로 울려댔고,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면서 일상생활도 거의 하지 못하는 지경이었다”면서 “피해를 오롯이 감내하고 계신 접경지역 주민분들을 보면서 꽉 막힌 대결 구도에 갇혀있는 남북 관계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까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디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가 멈췄다. 곧이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도 멈췄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북한이 곧바로 호응한 것”이라며 “거의 한 날에 멈춘 대북·대남 확성기는 남북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자, 앞으로의 향도(嚮導, 길을 이끔)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선제적 조치와 북한의 호응이 계속되어서 군사 핫라인 복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지난 민주 정부의 성과와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남북 관계를 치유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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