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파주·연천·김포를 대북전단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경찰,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위험구역 지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성동 마을주민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위험구역 설정…비상 대응 체계 수립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도민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으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위험구역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매일 순찰하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북한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쳤습니다. 이에 도는 주민 안전을 위해 11월 30일까지였던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위험구역 설정 전,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2곳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네덜란드 순방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월 31일 새벽 긴급 상황 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할 것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 등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 순찰 강화 및 강경 대응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려 했는데요.

이들은 납북피해자 소식이 담긴 전단지를 북으로 보내기 위해 행사 전일인 22일 오후부터 행사 현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 묶음 10개, 헬륨가스 및 풍선을 준비하고 대북풍선 부양이 가능한 풍향일 경우 즉시 부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사 전일부터 24시간 행사 현장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경찰, 파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집회장소를 포함한 대북풍선 부양 가능성이 높은 예상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당일인 23일에는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이어 4월 27일 0시 20분경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기습 살포하자 경기도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임진각 DMZ생태관광센터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특사경, 시군, 경찰, 자율방범대 등 130여 명을 투입해 위험구역과 포천, 고양 등 위험구역 외 접경지역까지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파주 대성동 주민들 고통 완화 위한 해결 방안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파주 대성동을 방문해 마을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로부터 대북전단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지시 내용은 ▴방음 새시를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설치해 방음창과 방음문을 만들 것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를 바로 투입할 것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할 것 등이었습니다.

김동구 대성동 이장은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인 30dB 정도(현재는 80dB 안팎)로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 지사는 방음 새시에 대해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동연 지사는 12월 23일 대성동 마을을 다시 찾아 방음시설 공사 마무리 현장 등 주민과의 약속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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