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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㉒ 휴양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편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7.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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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여름철 휴양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추진기간: 2025.7.21~8.20.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하천수 무단취수 사용, 미등록 야영장(캠핑장), 숙박업 운영, 미신고 음식점 운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여름철 휴양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추진기간: 2025.7.21~8.20.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하천수 무단취수 사용, 미등록 야영장(캠핑장), 숙박업 운영, 미신고 음식점 운영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휴양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편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휴양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편  ⓒ .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계곡하천 불법행위…올해도? 하천과 계곡을 마치 사유재산처럼..원상회복 명령에도 `아랑곳` 실제 적발사례: 가평군 한 펜션, 관할 행정기관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고 영업용으로 만듭 겁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계곡하천 불법행위…올해도? 하천과 계곡을 마치 사유재산처럼..원상회복 명령에도 `아랑곳` 실제 적발사례: 가평군 한 펜션, 관할 행정기관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고 영업용으로 만듭 겁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이동식 평상 등 불법설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허가,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관련법률: 하천법, 공유수면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이동식 평상 등 불법설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허가,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관련법률: 하천법, 공유수면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여기로 제보해 주세요! 경기도 콜센터 031-120, 계곡하천 불법제보 핫라인 010-9649-5053,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여기로 제보해 주세요! 경기도 콜센터 031-120, 계곡하천 불법제보 핫라인 010-9649-5053,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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