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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관세 피해방지, 특별지원대책이 지켜나갑니다. 관세지원 대책도 먼저 시작하는 경기!

특별경영자금 추가 지원 및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 등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5.08.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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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지난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가 긴급 소집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가 긴급 소집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 경기도청



지난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는데요.

이날 김동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며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점을 언급하며 외교 성과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 500억 추가 지원


이날 경기도는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경기도는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특별지원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모집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도는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해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해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청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6대 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번 2차 모집은 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시장조사 및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개별·단체 참가 및 해외 마케팅 대행 ▲해외규격 인증 및 수출 물류비 등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이지비즈)’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지원 필요성과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매칭된 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 또는 전시 참가 등 실질적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협상 대책 예산 : `감액 추경` 제외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입니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도의 여러사업을 어쩔수 없이 감액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결정입니다.

이외에도 특별대책회의체를 통해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해나갑니다.

관세협상 타결이후 김동연 지사는 발빠르게 특별회의를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2차 3차 지원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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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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