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간 반환 지연과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론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입니다.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4가지 정책방향 제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2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실현 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이 건으로 직접 연락해서 협의한 상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겠다. 또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들은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제도 개선, 재정 지원 같은 실행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무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에 지원하려는 계획은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로서 경기도의 획기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며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완전히 판 바꾸는 계기로”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관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접근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성’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 등을 주도성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향성’입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중심’입니다. 김 지사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을 발족했습니다.

전담조직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5개 시(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부단체장, 경기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하며 3개 반(총괄반, 개발전략반, 연구‧자문반)으로 운영합니다.

전담조직은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 개발 방향 수립 ▲경기 북부(의정부, 파주, 동두천), 동·서부(하남, 화성)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 기반 확충 ▲도로 및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기업 중심형과 문화 중심형 개발을 병행하여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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