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제5편(외국인 차별)’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이주아동은 안 된다고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이주 아동을 배제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입니다.

2.  ◇◇시 소재 이주민 인권 단체인 소장인 A씨는 교육부가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지원 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제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3. 교육부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만 3~5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국내 유아와 동일한 금액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5.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 이주아동이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비차별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6.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반영하는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교육부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장차 사회 전체에 부담 전가되거나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