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들은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7대 분야 중 복지·보건 분야에 대해 소개해봅니다.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5년 60만 원, 2026년 80만 원으로 민선8기 4년 동안 207% 인상됐습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합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습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합니다.

 

31개 시·군 통합돌봄 시행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경기도 이주민 포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합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합니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도는 월 10만 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웰빙보조비 월 2만 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됩니다.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경기도 AI 돌봄 서비스 기능이 강화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외출유도, 치매예방 게임 등) 제공됩니다.

 

또한, 앱 사용 확대를 위해 콘텐츠 활용 대상자들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AI 돌봄 서비스는 8개 시·군을 대상 1,31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연계 확대(건강마이데이터 등 추가)로 고독사 위험예측을 고도화했으며, 자동안부전화 기능 개발, 관제 서비스(365일 모니터링, 필요시 출동 지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확대

 

출생 미등록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외국인아동들을 위해 공적확인제도가 보다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어디에서도 출생등록 되지않은 국내출생 경기도거주 미등록 외국인아동을 대상으로 확인증을 발급하여 공적서비스 제공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지난해 대비 3.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지난해 388~1,488천 원에서 올해 401~1,537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경기도 생활임금이 지난해 대비 3.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된 생활임금 12,152원(월 254만 원)에서 올해 12,552원(월 262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선순위 유족 사망시 배우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중지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돼 사망한 기존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종합병원의료기관 개설 허가 도에서 추진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시·군 위임사무 일부를 도 사무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설립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이전ㆍ변경허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시·군 위임사무 일부를 도 사무로 변경함에 따라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단 종합병원 개설허가만 추진하며 이외 사무는 시·군 위임을 유지합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참여 시·군이 30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총 2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올해 신규로 군포시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남양주시 1곳을 제외한 전 시·군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시행됨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접종은 12세 남아가 추가되며 인플루엔자는 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기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대상자는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었으며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로만 지정돼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및 장애인 가구에만 적용되었던 지원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및 장애인 가구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병원 지정 등 편의성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정 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하는 (중증) 장애인들이라면 진료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편의성 지원은 해당 병원을 통한 사전예약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도내 2개 기관에서만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운영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2곳이 추가돼 총 4곳의 병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운영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관들은 1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21개 시‧군에서 추진해오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7개 시군이 추가돼 총 28개의 시·군에서 사업이 운영됩니다. 이로써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위 사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인 방문구강 건강관리사업

 

노인 방문구강 건강관리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됩니다.

 

노인 방문구강 건강관리사업은 구강건강 문제가 있는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구강교육 및 상담, 예방적처치 방문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5개 보건소에서 시범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18개 보건소에서 확대 시행하게 됐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26개 시‧군 추진해오던 위 사업이 올해부터는 3개 시·군이 추가돼 총 29개 시·군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참여 시군: 수원시, 고양시)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대상 대폭 확대

 

올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대폭 확대 됩니다.

 

영양표시는 과자, 음료 등 182개 품목군만 의무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다수의 가공식품은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182개에서 259개 품목군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중 얼음·추잉껌 등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며 영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도 인상됩니다.

 

먼저 기존 중위소득이 2,392,013원(1인가구), 6,097,773원(4인가구) 에서 2,564,238원(1인가구), 6,494,738원(4인가구)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1인가구), 1,951,287원(4인가구)에서 820,556원(1인가구), 2,078,316원(4인가구)으로 완화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956,805원(1인가구), 2,439,109원(4인가구)에서 1,025,695원(1인가구), 2,597,895원(4인가구)으로 완화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196,007원(1인가구), 3,048,887원(4인가구)에서 1,282,119원(1인가구), 3,247,369원(4인가구)으로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지원비는 487,000원(초등학생), 679,000원(중학생), 768,000원(고등학생)에서 각각 502,000원, 699,000원, 86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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