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스럽다면 경기도에 SOS를 보내세요!”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경기도 ‘간병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간병비 급여화’를 이끌어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시작한 복지서비스로,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이 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을 통해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진다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입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노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간병비를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 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수가 인상 등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6조 5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주창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인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 제시와 함께하는 내용이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 지원…2026년부터 16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시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복지재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민원 24 온라인 접수는 온라인 신청은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지원대상자(본인), 친족(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노인(주거·의료·재가) 복지시설의 장, 병원의 장, 업무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지원대상자 동의 필요) 등입니다.

지급은 계좌로 입금되며, 대상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 계좌 이체 원칙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간병비 지원사업(간병 SOS 프로젝트) 현황 분석 연구’ 결과…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 중!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간병비 지원사업(간병 SOS 프로젝트) 현황 분석 연구’(2025년 11월 30일 기준, 994건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 33.7%, 90대 이상 12.2%, 60대 12.0% 순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간병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 금액별로는 100만 원 초과 지원이 6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만~100만 원 21.4%, 50만 원 이하 13.5%로 나타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간병 SOS 프로젝트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이용 특성 분석 결과, 종합·일반병원 이용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 39.8%, 상급종합병원 7.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상병은 골절(20.4%), 치매(17.7%), 뇌경색(11.0%), 폐렴(9.3%), 암(7.9%)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증·만성 질환 중심의 간병 수요가 두드러졌습니다.

간병 기간은 15일 이하 단기 이용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31~90일 28.4%, 16~30일 16.1%, 91일 이상 장기 간병도 13.9%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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