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공공주택, 더 이상 단순 공급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 최소면적을 기준 대비 1.8배 넓게(기준 14㎡→ 확대 25㎡)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거, 돌봄, 건강, 여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복지 거점’을 탄생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의 공간적 기반을 경기도 공공주택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돌봄을 공공주택을 통해 실현시킨 사례가 바로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입니다. 경기유니티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건강·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설계된 지역 거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의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아이돌봄, 놀이․활동공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운동공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 주택마련에 필요한 부담을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이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입니다. 분양가를 장기간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의 적금주택이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입니다. 도는 해당 사업의 정책 효과를 검토해 GH공사 참여 3기 신도시, 경기 기회타운 등에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 외에 고령자 친화․청년특화․일자리연계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맞춤형 공공주택으로는 하남교산에서 고령자 친화주택(사회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조성)을, 의정부와 서안양에서 청년특화주택(청년 생활패턴 반영한 커뮤니티, 학습, 휴식 프로그램)을, 광명과 광주에서 일자리연계형(산단 근로자 우선 공급)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생활비 절감은 크게 주거, 교통, 돌봄”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새롭게,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에서부터 시행함으로써 좋은 본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방향을 세우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주거 안정화 대책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All Care’로 도심 내 안정적 주택공급 통로 마련

경기도는 이날 정부의 도심 중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경기 All Care(올 케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추진 동력 저해(평균 10~15년 소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 초기인 기본계획 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기본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80%(6개월에서 1개월) 단축하고,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시간을 60%(30개월에서 12개월) 단축하는 등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및 주민,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GH사장 등이 참석해 주거, 돌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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