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을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또한, 도는 ‘부동산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적인 감시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습니다.

집값담합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협조해 달라 당부

‘집값담합’으로 인해 손해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부동산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하남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말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면서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신고센터)’을 개소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https://pf.kakao.com/_sPxcIX?from=qr) 및 직통 전화(031-8008-5120, 2351) 개설로 신고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최대 5억 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하여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온라인커뮤니티 활용해 집값담합 혐의 적발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경기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습니다.

“공공주택, 더 이상 단순 공급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경기 All Care’ 추진

한편,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돼 관심을 끕니다.

경기도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오후 남양주시 ‘경기 유니티’에서 진행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 행사를 통해 발표된 것입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으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는 이날 정부의 도심 중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경기 All Care(올 케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추진 동력 저해(평균 10~15년 소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은 경기도가 최근 시작한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수사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정비정책팀 #경기 All Care(올 케어)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신고센터) #최대 5억원 신고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