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공공 처리 부담은 한층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발생 단계부터 생활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1조 5,447억 원을 투입하는 ‘하루 30g,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과 함께 주요 실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량제 폐기물 430톤 감량해야 ‘전량 공공 처리’ 가능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하루 5,497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재활용 등을 제외한 4,322톤이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실제 쓰레기 처리용량이 하루 3,888톤임을 고려하면, 매일 약 430톤을 줄여야만 전량 공공 처리가 가능한 셈인데요.

 

이를 위해 도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대책은 도가 직접 분리배출 기반 시설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재활용이 돈이 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해 도민 1인당 하루 30g의 쓰레기 감량 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인데요.

 

도민 모두가 비닐봉지 3장 무게인 30g만 줄여도 공공 처리 가능 목표치인 430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도의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하루 3분 투자, 3가지 실천, 30g 감량을 목표로 4개 분야 13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4개 분야 13개 추진 과제: “하루 3분 투자로 30g 감량”

 

①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강화: 2030년까지 거점 배출시설 750개 확충

 

상대적으로 분리배출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분리배출 환경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1인당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이 219g인 반면, 단독주택은 68g에 그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 용인시 등 13개 시군에 130개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수거함이 설치된 거점을 마련해 분리배출을 도와주는)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총 75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는 ‘책임관리제’도 함께 도입합니다.

 

연도별로 ‘분리배출 선도구역’을 3개씩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우수사례를 발굴해 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매년 380명 이상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해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단속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합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도내 13개 외국인 주민센터 등을 거점으로 다국어 분리배출 안내문을 배포하고, 우수 공동주택 단지에는 세대별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 분리배출 선도구역(취약지역) 조성 및 우수 단지(공동주택) 선정

• 분리배출 취약지역(상가, 시장, 단독주택 등) 책임관리제 도입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통한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 지역(농촌,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맞춤형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② 다회용기 사용 생활화: “일회용 대신 다회용이 기본값”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다회용기 문화를 확산합니다. 이를 위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장례식장에 전면 다회용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민간 장례식장과 배달 앱, 지역 축제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을 기본값으로 정착시켜 다회용기 시장 확대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 도내 공공장례식장 다회용기 전면 도입 및 대규모 민간 장례식장 확대

• 1회용품 다량 배출시설 다회용기 전환 지원을 통한 다회용기 순환산업 육성

③ 수거보상제 확대: “잘 배출한 쓰레기가 돈이 되는 경험”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오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존 건전지와 종이팩 등에 국한됐던 수거 보상 품목을 유리병과 합성수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브랜드 건전지나 고급 재생 화장지 등 체감도 높은 물품으로 즉시 보상해 도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냅니다.

 

분리배출 거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차량이 직접 찾아가 재활용품을 수거‧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마을 실천형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도 조성합니다.

 

이 외에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실적 시군에 대한 평가 지표와 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 ‘돈이 되는 폐기물’ 재활용품 유가 보상 확대

• ‘내놓기 좋은 폐기물’ 재활용품 배출 편의성 확대

• ‘참여가 쉬운 폐기물’ 마을 실천형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조성

• 시군별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포상

④ 폐기물 처리 인프라 현대화: “공공 책임 처리 체계 확립”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 현대화에도 속도를 냅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 소각시설 용량을 현재 하루 4,973톤(시설 노후화 등으로 처리용량은 3,888톤)에서 6,359톤 규모로 확충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23개 시군 26개소인 소각시설은 2030년 25개 시군 30개소로 늘어납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장인 생활자원회수센터도 현재 25개 시군 27개소에서 2030년 28개 시군 30개소로 확충해 재활용 역량을 하루 1,553톤 규모로 높입니다.

 

이 밖에도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현재 4곳에서 5곳으로 늘려 근본적인 자원 순환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 생활폐기물 전량 공공처리를 위한 소객시설 단계적 확충

• 공공 선별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 전환을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총 1조 5,4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이 불편 없이 참여하고 실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1회용품 줄이기, 전자영수증 선택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하루 30g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공공 소각시설 #분리배출 #재활용품 #거점배출시설 #책임관리제 #분리배출 선도구역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다회용기 #수거보상제 #돈이 되는 폐기물 #생활자원회수센터 #바이오가스화 #재생에너지 #전자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