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음식을 만들며 목을 축일 때 사용하는 수돗물은 과연 얼마나 깨끗할까? 대다수 도민은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가정으로 공급된다고 믿고 있지만, 물이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인 집 안의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었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맑고 깨끗한 1급수를 보내더라도 우리 집 벽면과 바닥에 묻힌 수도관이 낡고 녹슬어 있다면 결국 수도꼭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중금속과 붉은 녹물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 속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건강한 물 기본권을 보장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서 혜택… “우리 동네도 포함”

이번 사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행정 구역의 소외 없이 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여 운영된다. 도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사비 부담 때문에 녹물을 알면서도 방치해야 했던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촘촘한 지원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 중 전용면적이 130㎡(약 40평) 이하인 가구가 주된 대상이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주택 가구에만 한정됐던 지원 범위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과 노약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음용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경기도는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과거 80~90년대에 많이 사용되어 내부 부식과 녹물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그리고 실제로 수질검사를 거쳐 기준을 초과한 주택과 소형 면적 시설 순으로 혜택이 먼저 돌아간다.

최대 180만 원의 파격적 혜택, 면적별 차등 지원으로 서민 부담 경감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를 들여다보면 세대당 지원액과 지원 비율이 세분화되어 있다. 개량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부까지 연결되는 공동 배관을 교체하는 ‘공용배관 개량’의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달리 공용배관에서 분기되어 각 가정 내부 방과 주방, 욕실로 이어지는 개별 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옥내급수관 개량’의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18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다.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공사비 지원 비율은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정밀하게 차등 적용되는데, 개정된 조례 덕분에 중소형 평형에 대한 혜택이 대폭 커졌다. 먼저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은 총공사비의 90%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받아 수용가는 단 1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역시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130㎡(약 40평)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이로써 거주 면적이 다소 넓은 노후 주택 소유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개량 공사를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최대한도 금액 내 100%)을 지원하여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을 완벽하게 보호한다. 다만, 무분별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 승인 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나,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깨끗한 물 기본권 보장과 예산 절감… 장기적 효과 뚜렷

노후 수도관 개량은 단순히 ‘녹물이 안 나온다’는 눈앞의 변화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 파급 효과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생활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누수 차단 효과다. 오래된 수도관 내부에 쌓인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그동안 도민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수압 저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또한, 미세한 균열과 부식으로 인해 벽면이나 땅속으로 조금씩 새어 나가던 고질적인 누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이는 곧 가구별 수도요금 폭탄을 막아주는 경제적 도움이 된다.

둘째는 가계 비용의 장기적 절감이다. 수돗물의 수질을 믿지 못해 매달 지출해야 했던 생수 구입 비용이나 값비싼 정수기 대여료, 잦은 필터 교체 비용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끓여 마시거나 안심하고 요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이 줄어드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셋째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가정에 도달하기 전에 땅속에서 허무하게 손실되는 것을 막아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손실 없이 가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수자원의 낭비를 막고 상수도 정수 가동 비용을 줄여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예산을 아끼는 효과를 낳는다.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 달성 목표”… 예산 소진 전 빠른 신청이 관건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노후 주택 36만 세대를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녹슨 수도관 교체를 주저하고 있던 노후 주택 소유자나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거주하는 지역의 수도부서, 경기도 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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