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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관리단 31개 시·군 확대 운영.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강화

8월부터 확대 운영… 현장 실태조사 기반 맞춤형 징수·복지 연계 추진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5.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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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17억 2,800만 원을 확보하고,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현재는 13개 시·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으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576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 체납세금 독려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채용은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체납관리단, 전화 상담·현장 방문 통해 체납 현황 파악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출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출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연계도 지원합니다.

 

단순 징수 중심 행정에서 나아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복지 부서와 연계합니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 실효성 있는 세입 기반 마련토록 노력

 

도는 체납관리단 사업의 확대를 계기로 지역 간 편차 없는 균형 있는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보다 실효성 있는 세입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체납관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등 경기도가 징수와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 자격 등 관련 사항은 거주지 시·군 징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 시·군 담당 부서 연락처

.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수원시

031-5191-3188

파주시

031-940-4261

구리시

031-550-8815

용인시

031-6193-2187

김포시

031-980-2637

포천시

031-538-2194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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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38-2194

 

 

시흥시

031-310-3069

안성시

031-67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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