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실현부터 일자리 창출 그리고 따뜻한 복지 연계까지, 하나의 정책으로 세 가지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인데요.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모집에 나섭니다. 구체적인 모집 대상과 업무, 시군별 채용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고질 체납은 엄정하게, 생계형 체납은 따뜻하게!

 

도는 올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총 576명을 채용합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가 ‘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납부 능력이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 관리’가 핵심인데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로 확인되면, 시군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생계비·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즉, 체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소액 체납자에게 경기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상담하고, 복지 부서에 연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진짜 목적입니다.

 

반면,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운영 사례를 보면,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했다가 복지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구를 구한 따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당뇨병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된 택시 기사 체납자. 체납관리단의 현장 방문 덕분에 긴급 생계비와 연료비, LH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받음.

 

#. 사실혼 관계로 인해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납자 역시 체납관리단의 꼼꼼한 실태조사 덕분에 긴급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받고, 생필품과 의료 물품 등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음.

5년간 일자리 7,000개 창출, 복지 연계 3,600여 명

 

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징수 기법과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5년간 약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3,600여 명의 생계형 체납자를 사회복지 부서와 연결해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게 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시군이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까지 시군 자체 사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전국으로 확산·시행합니다.

 

즉, 경기도의 체납관리 모델이 전국 표준이 된 셈인데요. 올해는 총 57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4년간 이어지며, 내년부터는 매년 1,700여 명 규모로 운영돼 총 5,7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 경기도 시군별 체납관리단 채용 일정(6월 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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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인원	접수기간	합격자발표	근무기간	문의처
수원시	41	6.15.(월)~17.(수)	7.23.(목)	8.3.~11.30.	031-5191-3188
용인시	미정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31-6193-2187
고양시	44	9월 예정	미정	미정	031-8075-2264
화성시	48	4.9.(목)~15.(수)	4.27.(월)	5.4.~10.31.	031-5189-2623
성남시	33	8월 예정	미정	미정	031-729-3272
부천시	미정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32-625-9272
남양주시	미정	6월 예정	미정	미정	031-590-8782
안산시	43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31-481-3988
평택시	34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31-8024-2512
안양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031-8045-5071

1

시흥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031-310-3069
파주시	23	6.8.(월)~10.(수)	6.22.(월)	7.1.~11.30.	031-940-4261
김포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031-980-2637
의정부시	15	1.6.(화)~21.(수)	2.23.(월)	3.3.~11.30.	031-828-2753
광주시	미정	6월 예정	미정	미정	031-760-4189
하남시	11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31-790-5152
양주시	미정	미정	미정	8.3.~11.30.	031-8082-5541
광명시	12	6.11.(목)~17.(수)	6.26.(금)	8.3.~11.30.	02-2680-2752
군포시	8	6.4.(목)~5.(금)	6.26.(금)	8.3.~11.30.	031-390-0854
오산시	12	6.8.(월)~19.(금)	7.13.(월)	8.3.~11.30.	031-8036-7221
이천시	3	6.22.(월)~26.(금)	7.23.(목)	8.3.~11.30.	031-538-2194
안성시	2	6.8.(월)~9.(화)	6.23.(화)	7.1.~10.31.	031-678-2342
구리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031-550-8815
포천시	10	6.8.(월)~10.(수)	개별 공지	8.3.~11.30.	031-538-2194
의왕시	5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31-345-3732
양평군	8	5.18.(월)~19.(화)	5.29.(금)	8.3.~11.30.	031-770-2199
여주시	7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31-887-2194
동두천시	5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31-860-2192
과천시	3	6월 예정	7월 예정	8.3.~11.30.	02-3677-2197
가평군	5	4.20.(월)~22.(수)	개별 공지	8.3.~11.30.	031-58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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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3	6.8.(월)~24.(수)	7.22.(수)	8.3.~11.30.	031-839-2196

※시군별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시군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며, 소외된 이웃에게 복지를 잇는 체납관리단.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해당 시군의 채용 공고에 도전해 보세요!

 

■ 한눈에 보는 경기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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