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 후 예상치 못한 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초기에 ‘장기수선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7월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임대주택 사업주체라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경기도가 지원하는 전문가 무료 자문을 받아보세요.

장기수선계획, 왜 처음부터 잘 세워야 할까요?

 

장기수선계획은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설치된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수·교체할지 정하는 장기 관리계획입니다.

 

수선 시기와 비용 산출 근거를 담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준이 되는데요.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있지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기 계획 작성 시 전문가 검토받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초기 부실한 장기수선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 시설물 수량 누락 및 기준 미비: 수선 항목이 빠지거나 산출 근거가 부실해짐

• 안전사고 위험 증가: 장기수선충담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제때 보수를 못하거나 교체의 어려움

• 추가 용역비 발생: 입주 이후 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부담 증가 및 입주 후 수선비가 한 번에 부담되는 문제

경기도 무료 자문단이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도는 이번 자문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전 작성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무료 지원합니다.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장기수선계획의 공사항목 누락 여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살펴보는데요.

 

특히, 도는 직접 마련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보수·교체가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합니다.

 

■ 핵심 지원 내용

• 공사 항목 누락 여부 확인

•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검토

• 공사비 산정 근거의 정확성 확인

• 경기도 ‘표준서식’을 활용한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 작성 지원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 시군을 통해 자문 요청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 관할 시군을 통해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사업주체] 장기수선계획 작성해 시군에 제출 → [시군] 경기도에 자문 요청 → [경기도] 전문가 자문단의 사전 검토 및 결과 통보 → [사업주체] 자문 결과 반영 및 계획 보완 후 사용검사 → [관리주체] 보완된 장기수선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 유지보수‧교체 추진

도는 시군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주체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시설을 적기에 보수·교체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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