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거래·해제 거짓 신고, 온라인 카페와 단체 대화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 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담합·공인중개사 담합 적발…지속되는 수사 성과

특별대책반은 부동산수사팀 4명, 부동산관리팀 4명 등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핵심 인력의 축적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이 있습니다.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거래 질서를 운영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공조 강화…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연장 운영 기간에는 기존 제보 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신속한 수사 및 불법행위 차단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함에 따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및 도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신고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도민 참여 기반의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허위 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도민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채널을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도는 접수된 제보를 신속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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