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단순한 긴축을 넘어 구조적 재정위기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민생사업 제대로 편성못해. 재정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제 44억 원만 남게 됐습니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미완(未完)의 미생(未生) 예산이다”라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약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약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약 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약 548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약 1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약 291억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 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추 지사는 “예산담당부서 보고에 따르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득세 의존하는 재정 구조 문제 있어. 3기 신도시 세수효과는 미흡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취득세 의존하는 재정구조의 취약성과 지출 고정성을 지목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갖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30%가량 감소했고,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취득세 수입도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당초 예상(6,50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 2,300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해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현실도 토로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주도한 것은 경기도지만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출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며,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인 약 60만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도 높습니다.

4대 재정 정상화 방안 발표…  “도지사부터 책임 다할 것”

추 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안으로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며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도 체납관리단,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을 위한 활동 당부”

같은 날 오후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576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세리(稅吏)’ 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면서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 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푼 한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체납괸리단, 8월부터 현장 중심 체납징수 본격 추진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됩니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 4,9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비상 #경기도재정 #기자회견 #구조적재정위기 #업무경비삭감 #낭비산예산 #조직재정비 #제도개선 #비상조치 #지방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협력기금 #노인장기요양 #소아_응급책임_의료기관_육성 #친환경_우수_농축산물_학교급식_지원 #경기도산후조리비 #도교육청_유초중고등학교_급식비_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_공공관리제 #신도시세수효과 #경기도재정비상상황 #경기도체납관리단 #포근한공정 #2026년_경기도_체납관리단_발대식 #납세 #체납자실태조사 #맞춤형징수활동 #현장중심체납관리 #성실납세문화 #조세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