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지방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세입 확충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해 은닉재산 제보와 세원 발굴을 적극 독려키로 했습니다.

또한, 도는 오는 8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대규모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개최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경기도가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인 징수포상금 제도(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탈루 세액이나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민간인이 이를 신고할 경우, 실제 징수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발적인 신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은 탈루세액 및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과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1억 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되며, 숨은 세원 및 신세원 발굴에 기여한 경우에는 월 5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체납액 소관 시·군 세정부서에 유선,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어 포상금 지급은 1차 시·군과 2차 도의 사전심사를 거쳐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요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살펴보면?

‘기준지방세 탈루세액’ 신고 부문에선 타인의 탈루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일정 기준(탈루세액 3,000만 원 이상 등) 이상의 세액이 추징 및 징수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징수금액 대비 지급률: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15%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500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5억 원 초과: 5,50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부문에선 체납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한 경우(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 원 이상 등) 대상이 됩니다. (※ 징수금액 대비 지급률: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50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1억 원 초과: 1,250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특히, 포상금은 실제 징수된 금액의 5%에서 15% 선으로 차등 지급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이 결정됩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탈루세액 등 신고자 심사기준은 지급 기준 금액(3천만 원 이상) 초과 여부와 탈루세액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의 제공 여부 등입니다.

경기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제보자가 법인 재직 중 알게 된 토지 취득세 미신고 사실을 신고하여 3억 5,200만 원을 징수한 결과 4,0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2020년에는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의 취득세 미신고 사실을 신고해 300만 원을 징수함에 따라 15만 1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법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소신고 내역을 신고하여 3,600만 원을 징수하고 54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신고하여 1,700만 원을 징수한 결과 102만 9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에는 단독주택 신축 취득 건과 관련해 건축물의 취득세 과소신고 내역을 신고함으로써 4,200만 원을 징수하고 632만 3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경기도, 8월 27일 킨텍스서 롤렉스 시계 등 체납자 압류 동산 620점 공개 경매


경기도가 오는 8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입니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 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 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 원의 샤넬 가방, 912만 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습니다.

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올해 공매 입찰은 8월 27일(목)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입찰은 현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참여자 전용으로 진행되며, 물품별 최저 입찰가(감정가)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낙찰자는 당일 현장에서 낙찰 대금을 수납하고 물품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입·낙찰 관련 자세한 내용은 8월 18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에 공개되며, 상세한 물품 내역은 한국경공사(https://www.kapa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도는 입찰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 금액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경기도 조세정의과 #체납총괄팀 #광역체납팀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고양시 킨텍스 #한국경공사 #경기도 콜센터(031-120) #지방세 체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