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기도 살림살이, 어떻게 지킬까? ‘경기도 재정위기의 실태와 해법’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9.11 17:45

글자크기열기
- 가 아주작게
- 가 작게
- 가 보통
- 가 크게
- 가 아주크게
SNS공유열기
SNS공유하기
공유 URL
프린트

경기도 살림살이, 어떻게 지킬까? ‘경기도 재정위기의 실태와 해법’ ⓒ 경기도청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취득세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폭증으로 경기도는 유례없는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입 확보 노력과 세제개편 방안을 전해드립니다. ⓒ 경기도청

약 40조 원의 경기도 예산 중 실제 가용 제원은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필수고정지출 비중(경상수지비율)을 비교해보면 86.09%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 경기도청

첫 번째로 곳간이 바닥났습니다. 취득세가 줄면서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침체로 2022년 11조 원이었던 취득세가 2026년에는 3조 원 감소한 8조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부세 0원, 법인세 수입 0원 등 추가 세입은 없는 상태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 소진 또한 한도 대비 99.6%에 달합니다. 즉 기금 여유재원은 소진됐고 작년에는 지방채 발행도 한도에 달했습니다. ⓒ 경기도청

눈덩이처럼 불어난 필수 복지비용도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복지예산 부담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2022년 대비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합니다. 전체 도민은 30만 명 증가한 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 증가는 6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예산 비중도 2022년 14.6조 원(41.8%)에서 2026년 19.6조 원(49%), 2031년에는 30조 원(최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등 의무부담 복지비 급증으로 신규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이를 위한 자구책으로 고액체납자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린 세금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대상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가택수색,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민선 9기 4년간 총 1조 1,523억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청

두 번째 자구책으로 추가 세입 확보입니다. 행정혁신으로 ‘숨은 보물’ 같은 세원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과소누락 신고 및 세금 탈루자로 세무조사와 범칙사건조사, 기획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4년간 총 8,431억 원을 징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개편안으로는 방소비 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에 휘청이지 않는 튼튼한 세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15%)로 증가해 개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에 출렁이는 취득세 중심의 낡은 세입구조를 소비기반의 안정적인 세입구조로 혁신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비율 7:3 실현과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합니다. ⓒ 경기도청

두 번째 개편안으로 소방재원 확보입니다. 담배 세금의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도내 화재의 약 18%는 담뱃불에서 시작되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경기도가 90% 이상의 소방예산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재의 원인이 되는 담배의 소비세 중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걸 추진합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일정액(43.99%)을 소방재원으로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경기도청

개편안 세 번째로 국세분 법인세 공유입니다. 기업성장의 결실이 지역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법인세 5%를 광역 지방세로 이양하겠습니다. 반도체 산단 주변 SOC, 대규모 산업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은 도가 담당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됩니다. 인프라 투자를 주도한 광역자치단체에도 결실이 돌아오도록 구세인 법인세 5%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합니다. 기업인프라에 투자하여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을 활짝 열겠습니다. ⓒ 경기도청

.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