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건설과 교통 대책,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입주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창릉지구의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과 입주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나선 것입니다.

 

추 지사는 “신혼부부들이 주로 먼저 입주하는 만큼 유치원 개원 시기와 입주 시기를 세심하게 맞춰주시면 좋겠다.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며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교통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교통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나 일반 버스 노선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연계하는 등의 출퇴근 교통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상의하겠다”며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심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제안도 하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교통뿐 아니라 녹지와 자족 기능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입주량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대책도 거기에 비례하거나 그 이상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도로도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부족해질 수 있고, 용적률이 상향되면 그에 비례해 녹지 공간 확보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지사, 창릉지구 현장 방문해 토양환경 정화사업 추진 상황 등도 점검

이어 추 지사는 창릉지구 내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찾아 부대 이전과 토양환경 정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성회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 등 9개 동 일원 811만 9,000㎡에 3만 8,334세대, 약 9만 2,000명 규모로 조성됩니다. 2020년 3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9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99%, 조성공사 공정률은 9%입니다.

이 가운데 창릉지구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A4·S5·S6블록은 2,089세대로, 2024년 10월 주택공사에 착수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이 40~45% 수준입니다. 첫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내 군 시설 부지는 약 220만㎡로 전체 사업면적 812만㎡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군부대 이전과 토양 정화를 마쳐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이전·정화 일정이 전체 신도시 사업 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거쳐 공사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토양을 외부로 옮겨 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염토를 현장 외부로 반출해 토양정화를 할 수 있게 돼 후속 사업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지사는 제도 시행 이후 신속하게 정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화방식과 사업비 산정·분담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조성되는 만큼 도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속도감 있고 더 완성도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미애 지사, “‘선 교통, 후 입주’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제도개선 필요”

같은 날 오후 추미애 지사는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방문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서영석, 김용민, 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습니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교통 대책과 더불어 들여다본 것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아 우선 추리고 추려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세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가 이날 언급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 9월 4일 관련 대책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입니다.

 

당시 추 지사는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보상·광역교통·기업이전·자족기능·지방분권 등 현장 걸림돌 해소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과제들의 내용으로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 보완 방안과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 다방면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에 맞춰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확보해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3기 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앞당기거나 동시에 진행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3기 신도시에 자족기능 확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걸림돌을 국회와 중앙정부, 사업시행자와 공유하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이번 토론회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도 개최 중

 

한편, 경기도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2024년도에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노후 주택 정비와 기반시설(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을 함께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 재창조 사업입니다.

 

경기도에는 15개 시군에 총 27곳이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 5곳이며, 안산과 용인, 수원, 시흥, 고양(일산 외) 등 5개 시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관련 Q&A

.

○ 노후계획도시 정비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계획 → 시행 및 입주 단계를 거칩니다.   ※ 특별정비구역 선정 시 정비사업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 체감형 특례’ 적용   ▶ 여러 단지를 함께 정비하고 시 조례 공공기여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건축진단 면제 ▶ 건폐율, 높이 등과 함께 용적률 완화 검토 및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가능 ▶ 리모델링 세대 수 기존보다 최대 21%까지 증가시켜 사업성 높임   ○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도시공간 재편, 기후위기 대응,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 등 네 가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정비 방향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먼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스세팀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구축합니다. 이어 상업, 업무, 주거 등이 결합한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주택을 도입해 에너지 생산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DRT), 지하철(GTX), 드론 및 자율주행 등을 환승 연계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 이외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내용이 있나요?   -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소통과 협치 ▲시와 사전 협력 ▲승인 기간 단축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을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주요현안점검 #주택건설 #교통대책 #군부대이전 #토양정화 #3기신도시 #8.13대책 #자족강화 #신속추진 #정책토론회 #교통대책 #예비타당성조사면제제도 #13개제도개선 #주택신속공급정책 #제도개선협의 #노후계획도시 #정책설명회 #특례정비계획 #주민체감형특례 #인구구조변화대응 #도시공간재편 #기후위기대응 #모빌리티패러다임 #주민소통협치 #시사전협력 #승인기간단축 #지원기구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