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가 시군과 직접 머리를 맞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에 잠시 참석해 재정위기에 대한 시군의 양해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추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추가로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이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직면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경기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는 일률적인 조정은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성과 ▲도-시군 역할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단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경기도 주요 정책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국비·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 종료나 축소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정 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도 설명에 이어 부단체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경기도 예산담당관 #안전농정예산팀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군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강화 행보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경기도 경제1부지사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사업별 필요성·성과 #도-시군 역할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단계 #재정여건 #종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