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이 부족했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도는 민선 9기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기준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임대주택 3개 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주로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분야는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입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부천의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이천의 민간임대주택 1개 단지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광주의 공공임대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층간소음 예방,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체계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정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민의 갑작스러운 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승강기 설치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중 일부는 기존 자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도는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관리지원 자문을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작성하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축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무료로 검토합니다.

자문단은 공사항목 누락 여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도가 마련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보수·교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예방부터 주민 공동체 활성화까지

경기도는 입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민원 처리 방법, 분쟁 조정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자율적인 예방·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조정,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체 회복과 갈등 완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군과 함께 지원 대상 발굴…신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입주민 대표 등을 통해 자문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연계해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중 시군에 사업 홍보를 요청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과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899,4804,4934)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은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돼 왔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